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내년 ‘어르신 공로수당’ 제도 시행을 분명히 했다. 기초연금 개선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가운데 제도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다는 입장이다.

서양호 구청장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잘 마친 후 현실화를 이끌겠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 소득 기준을 넘게 돼, 기초연금을 뺀 금액을 생계급여로 받는다. 국회는 최근 이같은 ‘보충성의 원리’는 두되, 월 10만원씩 부가급여를 주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본회의에서 도입이 좌절됐다.

어르신공로수당은 관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ㆍ기초생활수급자에게 달마다 10만원을 주는 제도다.

이원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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