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조선 등 주력산업 집중 지원 스마트산단 등 4대 신산업 주력

공유경제·핀테크 활성화 추진 간편결제 서비스, 해외도 이용

정부는 자동차·조선 등 4대 주력산업을 집중 지원하고 기업활력법을 2024년까지 5년 연장해 기업의 선제 구조조정을 지원키로 했다. 숙박공유, 카셰어링 등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고, 비금융사 간편결제서비스의 해외결제와 비의료기관의 건강관리서비스를 허용하는 등 규제혁신에도 적극 나선다. 이를 통해 구조개혁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복안이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주력산업 경쟁력·생산성 제고’ 방안과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등이 담겼다.

▶경제체질 개선=정부는 이달 중으로 ‘제조업 혁신전략’을 마련하고, 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석유화학 등 4대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한국 제너럴모터스(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자동차 업계를 위해 정부는 부품업체 대상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운영·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우대 보증과 GM 협력업체 대상으로 만기연장·특례보증도 시행한다.

조선업 지원을 위해 2025년까지 액화천연가스(LNG) 연료추진선 140척(1조원 규모)을 발주해 친환경 선박 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중소 조선사·기자재 업체에 대해 1조7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도 제공한다. 디스플레이 분야는 2025년까지 5281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R&D 투자를 통해 투명·플렉시블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개발함으로써 후발국과의 기술격차를 넓혀 세계 1위를 지킨다는 계획이다. 석유화학 분야와 관련해서는 고부가 제품개발을 위한 ‘대산 첨단화학 특화단지’를 2023년 6월까지 조성한다.

스마트공장·산업단지, 미래차, 핀테크, 바이오헬스 등 4대 신산업을 집중지원한다 2022년까지 제조공장의 절반인 3만개 스마트공장 구축한다. 산업단지 스마트화를 위해 내년 2개 산단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스마트산단을 10개 조성한다. 바이오헬스에서는 신약 해외임상시험(3상)도 신성장 연구·개발(R&D) 세액공제(중소기업 25∼40%, 대·중견 0∼30%) 대상에 포함한다.

정부는 부실 발생 전 기업의 선제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업활력법’ 일몰을 내년 8월에서 2024년 8월까지 5년 연장한다. 다만 부실기업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규제혁신 박차=정부는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지역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허용된 숙박공유를 연 180일 이내에서는 내국인에게도 허용하기로 했다. 카셰어링 활성화도 추진한다. 세종·부산 등 스마트시티 시범 지구에서 자동차 대여·반납구역 제한이 없는 차량 공유 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공유경제와 관련해 최근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카풀은 정부 공식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갈등이 첨예한 만큼 상생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카카오페이·페이코와 같은 비금융기관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비의료기관에도 건강관리서비스를 허용키로 하고 사례집을 내년 1분기 중 발행한다.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비대면 모니터링 사업을 동네 의원(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내년에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광주형 일자리’의 성패가 관심을 끄는 가운데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을 발굴해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1분기 중 노사합의에 바탕을 둔 상생형 일자리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의 특성·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모델을 개발해 지원한다. 정부는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급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내년 상반기 중에 ‘혁신형 고용안정모델’ 구축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보수 체계를 우선 개편해 사회적 모델을 제시하기로 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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