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 8시간 부분파업 돌입…“일방적인 주총, 인정 못해…총파업 등도 고려” - 인천시도 여전히 법인 분리 반대…‘법인 분리시 3자에게 재산권 양도 행위’ - 한국지엠 “산은 사례처럼 대화로 설득해나갈 것”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그 동안 한국지엠(GM)의 연구개발(R&D) 법인 분리에 반대해 오던 2대 주주 산업은행이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며 5개월 만에 한국지엠 신설 법인 추진을 위한 협의가 마무리됐다. 그러나 노조 및 인천시와의 갈등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라는 게 업계 안팎의 시선이다.

19일 완성차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 노조는 이날 오전 11시40분부터 전반조가, 오후 8시20분부터는 후반조가 각각 4시간 가량 생산라인을 멈추는 등 총 8시간 파업에 돌입한다.

노조는 전날 성명을 통해 “노동 존중 없이 노동조합이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주총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이번 협의를 산은과 회사의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어 “만일 노조를 배제하고 법인분리를 결의할 시 즉각적으로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며 “노조 최후 수단인 총파업을 포함한 강도 높은 투쟁 방안을 마련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선 총파업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노조는 산은이 제안한 한국지엠과의 3자 대화를 거부한 바 있다. 이후 법인 분리에 반대하며 인천 부평공장 내에 철야농성 천막을 설치하고 투쟁을 이어왔다.

한국지엠 부평공장이 위치한 인천시가 여전히 법인분리 반대 입장인 것도 걸림돌이다.

인천시는 그간 한국지엠이 인천시 자동차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고용 안정에 매진해 줄 것을 기대하며 41만㎡의 부지를 30년 만기로 무상 제공해왔다. 그러나 법인 분리 계획이 알려지자 이같은 취지가 흔들릴 것이라 우려하며 부지 회수 등의 법률 검토를 진행했다. 한국지엠이 법인을 분리하면, 신설 법인인 제3자에게 재산권을 양도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다만 한국지엠 내에서 차량 연구개발의 핵심시설인 청라시험주행센터가 신설법인으로 옮겨갈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일단 회사가 추진 중인 신설법인에는 디자인센터와 연구개발센터만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이번 신설 법인 추진을 위한 협의는 주주인 산은과 대화를 통해 행정적ㆍ법적 갈등을 잘 해결한 데 의미가 있다”며 “노조나 인천시 등 중요 이해관계자와도 지속적으로 대화하며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날 한국지엠은 한국지엠 대주주인 제너럴모터스(GM)와 산업은행이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신설 법인 설립 추진을 위한 협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산은에 R&D 법인 분리 입장을 전달한지 5개월 만의 일이다.

이번 협의로 신설 법인은 올해 5월 한국지엠 경영정상화 계획 일환으로 한국지엠에 생산이 배정된 차세대 준중형 SUV와 새로운 CUV 타입의 제품에 대한 글로벌 차량개발을 주도하게 됐다. 산은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국지엠의 신설법인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생산법인과 R&D법인 모두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부채비율도 개선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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