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장관 ‘2019년 업무보고’ 3가지 주요 과제 발표 -“평등을 일상으로…다양성 존중하는 사회 만들 것”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여성가족부가 내년 일상 속 성차별과 갈등을 줄이기 위해 젊은층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최근 2030 사이에서 벌어지는 남녀갈등을 이해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관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맞춤형 지원을 확대 지원한다. 한부모 가족,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들이 사회에서 차별 받지 않도록 법과 제도도 정비한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20일 오후 2시께 정부서울청사에서 ‘평등을 일상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2019 정부업무보고에 참석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여가부 업무 보고에는 진 장관을 비롯해 이숙진 여성부 차관과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성평등 정책 혁신 위해 2030 목소리 직접 듣는다= 성평등 사회 기반 마련을 위해 여가부는 내년 처음으로 ‘2030 청년 성평등 미래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이 프로젝트는 청년들이 원하는 성평등 과제를 당사자가 직접 제기하고 소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오는 1월 주요 청년 이슈를 조사하고 의제를 도출하고 3월부터는 지역별ㆍ의제별로 청소년을 모집해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특히 젊은층 눈높이에 맞춰 웹툰과 캠페인, SNS 등을 통해 성별 갈등을 해소하고 이들이 원하는 정책을 구현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프로젝트에서 청년들이 제안한 성평등 정책은 차년도 정책 수립에 반영한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가정폭력, 청소년 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여성폭력 상담과 정보 제공을 위해 통합 상담소를 20곳에서 30곳으로 늘린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관계부처(경찰청ㆍ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간의 협력을 늘려 불법촬영물 등을 효율적으로 삭제한다. 지원 대상도 불법촬영 및 유포 피해에서 사이버 성적 괴롭힘과 몸캠 피해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민간기업 여성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유인책도 마련한다. 대규모 공적기금 등 투자 기준에 ‘여성 대표성’ 항목을 반영하고, 여성 대표성 제고 우수 사례를 발굴해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기업과 협약을 통한 ▷여성 고위관리직 목표제 ▷가족친화기업 인증 심사 기준에 여성 고위직 관리직 비율 반영▷ 여성 고위직 비율 조사 및 발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ffirmative Action) 개선 방안 권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1인가구, 미혼모, 한부모 가족…가족 다양성 포용= 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서 차별적인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정부는 포괄적인 가족 형태를 담을 수 있도록 ‘건강가정기본법’을 전면 개정한다.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까지 확장하는 한편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증진한다는 등을 담을 예정이다. 아울러 동거가족과 1인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해 통계청이 통계 생산 기반을 마련한다.

다양한 가족의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가족전용상담 정보체계도 만든다. 내년 8월부터 다문화 상담, 양육비 상담, 한부모 상담 등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가칭 ‘가족콜’을 365일 24시간 운영할 예정이다.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120%이하에서 150%이하로 늘리고, 시간도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확대한다. 아이돌봄 서비스 미스매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실시간 신청 대기관리 시스템과 아이돌봄서비스 앱도 개발한다.

또 미혼모와 한부모 가족의 양육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책도 확대됐다. 자녀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고 지원 연령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미만으로 확대했다. 시설에 입소해있는 미혼모와 한부모 가족의 양육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처음 120개 시설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한다.

▶지역사회 협력해 위기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자살과 폭력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인터넷동영상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이 새로 제시됐다. 여가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사업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신종 유해환경에 대한 ’청소년 보호 종합 대책’을 세울계획이다.

아울러 위기 청소년이 처한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근로권 침해, 가출, 유해환경 노출, 범죄 취약, 자살 위험 등 위기 청소년이 놓인 상황에 맞춰서 교육, 현장형 사업, 상담 등을 제공한다.

위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역사회가 협력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지역 사회가 주도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해 상담, 보호, 의료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여가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업을 올해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등을 월 140.4만원으로 5%p인상하고, 간병비 역시 전년 대비 21.4%p 오른 월평균 136만원을 지원한다. 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록 사료를 집적하고 기념사업도 활발히 진행할 예정이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성차별 문화를 해소하고,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부모와 다문화 가족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고, 가족의 다양성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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