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올 6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2017년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결과 관할 16개 지자체 가운데 5개 시ㆍ군이 점 및 비점오염원 할당 부하량을 준수하지 않아 단속에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영산강ㆍ섬진강 수계 16개 지방자치단체(광주ㆍ담양ㆍ장성ㆍ나주ㆍ화순ㆍ함평ㆍ영광ㆍ영암ㆍ무안ㆍ강진ㆍ곡성ㆍ구례ㆍ광양ㆍ장흥ㆍ순천ㆍ경남하동군)를 평가한 결과 5개 지자체가 BOD 점ㆍ비점오염원 T-P(물속에 포함된 인화합물의 총 농도) 점오염원 할당부하량을 미준수했다.

관할 환경청에서는 지자체 경계구역의 하천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해당 지자체에 이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만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로 매년 정해진 할당량(오염물질량)을 지정하고 적정용량이 배출되는지를 평가해 오고 있다.

할당 부하량을 미준수한 5개 시군의 원인은 대부분 축산 사육두수가 증가하거나, 인구 및 물 사용량 증가, 양식계 사료 투여량 증가, 오염물질 배출경로 변경에 따른 개별 배출량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의 경우 ▷순천시(섬진강본류) ①인구 및 물사용량 증가 ②축산 사육두수 증가 및 배출경로 변경(위탁→자원화) ▷담양군(영산강본류) 2021년 준공예정이던 담양일반산단의 조기준공으로 인한 연차별 배출부하량 초과 ▷장성군(영산강본류) 생활계 배출경로 변경에 의한 개별배출량 증가 ▷강진군(탐진강) 축산 사육두수 증가 및 양식계 사료투여량 증가가 발생했다.

T-P는 ▷순천시 축산 사육두수 증가 및 배출경로 변경(위탁→자원화) ▷장성군 축산 사육두수 증가 및 무허가 축사 적법화 ▷경남하동군(섬진강본류) 축산계 사육두수 증가(돼지,가금류) 등이다.

영산강청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이행평가를 토대로 그 해 최종평가를 할 예정이며, 최종평가시 오염물질 할당부하량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자체는 소관 법률(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초과된 오염량이 해소될 때까지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사업과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신규 승인ㆍ허가 등이 제한된다.

실제로 지난 2단계(2011~2015) 오염총량관리에서 지자체의 관심 부족 또는 오염원 관리 소홀로 4개의 지자체가 최종년도(2015년) 할당량을 초과, 해당 지자체는 일정기간 개발사업이 제한된 바 있다.

영산강환경청은 이번 3단계(2016~2020)에 이어 4단계(2021~2030년) 연차사업을 계획하고 오염총량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향후 오염물질 할당부하량 초과가 우려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립환경과학원, 지자체 등과 함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전문 교육 및 제도 설명회, 기술지원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종원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영산강·섬진강 물을 이용할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손상하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물환경 관리가 필요하며, 그 핵심이 오염총량관리제이다”라면서 “지자체, NGO 등과 함께 유역거버넌스를 구축해 수질개선과 지역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