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1% 피크로 2년연속 둔화 세계경제도 빠르게 하강국면 진입 반도체 경기 둔화 등 요인 겹쳐 자영업자·서민 경제고통 심화 기업 투자회복이 경제활력 관건

‘황금돼지의 해’인 2019년 우리경제의 앞날은 그리 밝아보이지 않는다. 세계경제의 둔화와 주요국들의 무역갈등 등 대외 불확실성 요인에다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반도체 경기 둔화,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 및 투자 감소 등 구조적ㆍ내부적 요인까지 겹쳐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최저임금의 큰폭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우리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구조전환기의 진통까지 겹쳐 저성장이 심화되면서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경제고통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률은 지난 2017년 3.1% ‘반짝’ 반등에 이어 지난해 2.7~2.8% 전후로 둔화된데 이어 새해엔 2%대 중반으로 부진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해도 새해 우리경제가 2%대 후반대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던 국내외 기관들은 지난해 후반 들어 전망치를 2%대 중반으로 낮추었다. 대외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향후 성장률 전망치가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주요 기관들의 전망치를 보면, 정부(기획재정부)는 지난해와 비슷한 2.6~2.7%의 성장세를 지속시키는 것을 새해 경제정책의 목표로 삼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8%, 한국은행은 2.7% 전망치를 제시했고,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6%를 전망했다. 정부와 정부 관련기관ㆍ국제기구들은 2% 중~후반대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비해 민간 기관들의 전망치는 이보다 한단계 낮다. 현대경제연구원과 LG경제연구원은 2.5%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했고, 한국경제연구원은 2.4%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씨티ㆍ노무라 등 해외 투자은행들은 대체로 2.5% 수준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인 컨센서스는 경제 성장세가 2017년 3.1%를 피크로 2년 연속 둔화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이다. 재정확대 등 정부 정책효과를 제외하고, 대내외 여건 상 새해 우리경제를 개선시킬 긍정적 요소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계경제는 사이클 상 예상보다 빠르게 정점을 찍고 하향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많다. 또 미중 무역갈등을 비롯한 불확실성 요인에다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경기둔화, 신흥국 경제불안 심화 가능성 등 악재가 널려 있다. IMF는 미국 경제가 지난해 2.9% 성장에서 새해엔 2.5%로, 중국은 지난해 6.6%에서 새해 6.2%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될 경우 교역량과 수요 위축으로 그나마 우리경제를 이끌고 있는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사실상 유일한 버팀목인 반도체 수출 경기도 지난해 정점을 지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매우 불안하다.

대내적으로는 저출산ㆍ고령화로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섰고, 조선ㆍ자동차ㆍ철강 등 주력 산업은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를 대체할 신성장산업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은 소리만 요란할 뿐 이렇다할 실체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기업들의 투자는 반도체 설비증설이 마무리된 지난해 후반 이후 감소하고 있다.

정부도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새해 우리경제의 활력을 좌우할 핵심 요소로 보고, 투자 촉진을 위해 규제완화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으나, 전반적인 경영여건이 개선되기 이전엔 투자가 늘어나기 힘들어 보인다.

이런 가운데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동시장과 금융ㆍ제조업ㆍ서비스업 등의 구조개혁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가 양극화 축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축소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재계와 소상공인 등의 반발이 심화하는 등 사회적 갈등은 커지고 있다. 이해집단들이 사회적 ‘유대’보다는 자신의 욕망만 거리낌없이 분출하고 있다.

새해 우리경제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구조전환기의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를 맞아 경제ㆍ사회적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수도 있다. 이를 헤쳐나갈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십과 추진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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