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저지 투쟁 천명…객관성·공정성 담보도 미지수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두고 노동계가 ‘최저임금 인상속도 조절 수순’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노정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가 말로는 주요 노동 현안을 사회적 대화로 풀려고 한다면서 정작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은 핵심 당사자인 노동계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며 저지 투쟁을 외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정부 초안을 다음주 발표하고 이달 중 정부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다음주 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은 최저임금위원회 아래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두고 구간설정위원회가 먼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정하면 그 구간 안에서 결정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구간설정위원회가 전문가로만 구성될 것이라고 설명해 전문가집단이 최저임금 인상구간을 정해 노사 양측의 협상을 사실상 제한하는 구도다. 홍 부총리는 결정위원회에 주요 노사단체 외에도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를 포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는) 당사자인 노동자의 의견을 무시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최저임금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제도 개악을 강행한다면 양대노총은 저지를 위해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위 전문가들이 미리 구간을 설정하는 것은 노사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훼손해 노사공은 사실상 거수기로 전락한다”며 “여론 악화를 모면하기 위해 충분한 검토없이 제도 변경을 강행하면 더 큰갈등과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는 2017년 9월~작년 3월 활동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도 검토했던 사안이다. 당시 TF는 최저임금 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하기로 공감대를 이뤘지만 현 제도가 유지됐었다.

TF는 구간설정위원회를 15명 이내의 공익위원으로 구성하고 노동계, 경영계, 정부가 동수를 추천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임금은 당사자인 노사 협상으로 정하는 것인데도 전문가집단이 그 한계를 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나온 데는 최저임금위원회 협상이 노사의 극한적 대립으로 파행이 잦았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 8350원도 작년 7월 최임위에서 사용자위원이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 부결에 반발해 전원 퇴장한 가운데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의 합의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결정을 노사에 맡겨놓으면 입장차가 워낙 커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만큼, 전문가집단이 일정 구간을 정함으로써 협상을 촉진할 뿐 아니라 최저임금을 둘러싼 과도한 논란도 완화한다는 게 최저임금위 이원화의 취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방안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과 함께 추진된다는 점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홍 부총리는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필요성을 제기했다. 작년 12월 11일 기자간담회에서는 “최저임금 정책 속도조절의 일환으로 최저임금결정구조가 개편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같은 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경기와 고용 등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구간설정위원회도 최저임금 인상구간을 정할 때 경제적 상황을 반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경기와 고용 사정도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구간도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하더라도 객관성과 공정성이 얼마나 담보될지는 미지수다. 구간설정위원회를 전문가로만 구성하더라도 노사와 정부 추천으로 위원을 위촉할 경우 노사추천 위원의 대립 구도 속에 정부 추천위원이 결정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크다. 노동계는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대한 대응 마련에 착수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9일 최임위 근로자위원 워크숍을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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