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 등 최근 논문서 “은행 중심의 금융구조는 소득불평등 해소에 도움된다” 주장 -“하지만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구조는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킬 우려 있다”고 지적 -조영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논란 여전해 보다 면밀한 분석 필요할 듯” ［헤럴드경제=윤재섭 기자］‘금융산업의 발전이 소득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되는가’

그간 ‘내로라’하는 경제석학들이 이 질문의 답을 놓고 논쟁을 벌인 가운데 최근 새로운 주장을 담은 연구논문이 소개돼 이목이 쏠린다.

보험연구원 조영현 연구위원은 6일 보험연구원 주간리포트 최신호에 브레이, 페리, 감바코타(Brei, Ferri and Gambacorta) 등 최근 주목받는 경제학자들의 연구논문을 소개하면서 ‘금융발전이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는가‘를 화두로 던졌다.

조 연구위원에 따르면 브레이 등은 금융발전과 소득분배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뒤, “특정 수준까지의 금융발전은 금융구조에 관계없이 소득불평등을 감소시키지만 특정수준 이상, 이를테면 자본시장 중심 금융구조의 금융발전은 소득불평등을 오히려 악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금융발전의 초기 단계에서는 불평등이 악화되지만, 특정 수준 이상의 금융발전을 달성하면 불평등이 개선될 것으로 예측한 그린우드와 조바노빅(Greenwood and Jovanovic,1990) 이론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다.

브레이는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산업 발전이 한창인 선진국에선 소득불평등이 유발될 수 밖에 없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경제학자들이 금세기들어 대체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관심사안은 ’금융발전이 경제성장을 제고할 때, 그 성장의 과실이 누구에게 분배되는냐‘다. 이들은 소득과 부(富)의 불평등 심화 원인, 이의 해결 방안을 찾는데 침착했다.

‘21세기 자본’의 저자인 피케티(Piketty) 역시 그중 하나다. 피케티는 사회의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상을 데이터를 통해 지적했다. 그는 “지나친 불평등은 계층 간 이동을 제한하고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정책을 통해 불평등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 연구위원은 “이론적으로 금융발전은 자본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주체의 차입제약을 완화시켜 경제성장을 제고한다는 게 정설이다. 다수의 실증분석 논문들도 금융발전이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러나 금융발전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논쟁이 분분한 상태”라고 소개했다.

실제로 과거엔 금융발전이 빈곤 완화에 도움을 준다는 이론이 지배적이었으나, 최근 들어선 금융발전이 소득분배를 악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는 이론들이 속속 등장한다.

타운샌드와 유에다(Townsend and Ueda, 2006)는 “금융시스템의 변화가 총생산과 신용할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저숙련 노동자와 고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를 변화시켜 소득 분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코리넥과 크레이머(Korinek and Kreamer, 2014)는 금융규제 완화가 소득분배를 악화시킬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한다. 금융규제 완화는 금융발전에 도움이 되지만, 규제 완화에 의해 금융업이 높은 위험을 부담할 경우 신용경색을 일으킬 정도의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다. 이로 인해 실물 경제에 신용공급이 줄고 투자가 감소하면, 생산과 노동의 한계생산물이 줄어들어 임금 근로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강조했다.

볼튼(Boltonl, 2016) 등은 정보우위에 있는 딜러(Dealer) 등 금융종사자의 과도한 지대와 소득은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킨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 연구위원은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이 발전할수록 소득불평등이 악화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자본시장은 상대적으로 지적재산권 등 무형자산이 많은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용이한 환경이며, 이러한 기업들은 전통 산업과 달리 이익 규모 대비 임직원 수가 작으며 주주에 대한 보상이 큰 것이 특징이기에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킬 개연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