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일 오후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 발표 노동계, 저지투쟁 천명…객관성·공정성 담보 미지수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고용노동부가 7일 오후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노동계가 ‘최저임금 인상속도 조절 수순’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노정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방안은 해마다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둬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먼저 정하면 노·사 양측과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그 구간 안에서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방식이다.

노·사 양측의 이해관계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전문가들이 최저임금 결정에 개입하도록 해 최저임금 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결정위원회에는 주요 노·사단체뿐 아니라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도 포함할 방침이다.

이 장관이 공개할 초안에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 위원 수, 추천 방식, 결정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초안을 토대로 이달 중으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구조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해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될지는 미지수다. 구간설정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을 노사와 정부 추천으로 위촉할 경우 노사추천 위원의 대립구도 속에 정부 추천위원이 결정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도 노·사 위원의 대립 구도 속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이 제시한 최저임금을 채택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 이번 개편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과 함께 추진된다는 점에서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부르고 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는) 당사자인 노동자의 의견을 무시한 채 속도조절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최저임금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제도 개악을 강행한다면 양대노총은 저지를 위해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위 전문가들이 미리 구간을 설정하는 것은 노사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훼손해 노사공은 사실상 거수기로 전락한다”며 “여론 악화를 모면하기 위해 충분한 검토없이 제도 변경을 강행하면 더 큰갈등과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오는 9일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워크숍을 열어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방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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