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ㆍ유재훈 기자］국회가 멈춰섰다.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 합의가 두 차례나 세월호 유가족들에 가로막히면서다. 유족들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다시 재협상을 벌일 것을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여야 모두 부정적인 입장이다. 집권 여당의 이완구 원내대표도 “재재협상은 없다”고 못박았다. 여야 정치권의 ‘정치력 부재’ 속에 국정감사는 물론 단원고 특례입학법, 각종 민생 법안 처리 여부도 다시금 안갯속에 빠지는 모습이다.

새누리당의 이 원내대표는 21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재협상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세월호 유족들의 요구를 반영할 가능성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원내대표 자리까지 걸고 재협상 내용에 대해 추인받았는데, “무슨 낯으로 다시 의원들을 볼 수 있느냐”는 얘기였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도 전날 세월호 유가족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재협상은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유족들의 반대에 부딪혀 다시금 침묵 모드로 돌아선 그는 이날 공식일정없이 비공개 회의 등을 통해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여야 합의→유가족 반대’가 반복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치력 부재’를 원인으로 꼽는다. 새누리당의 경우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세월호 유가족과 충분한 소통을 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야당도 합의안에 대해 유가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리더십 상실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이 같은 정치력 부재를 메워줄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점이다. 여당은 다시금 야당의 무기력한 모습을 비난하고 나섰으며,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들이며 정치적 부담 줄이기를 시도하고 있다. 책임 떠넘기의 반복인 셈이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학부 교수는 이날 MBC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재합의 내용을 유족이 거부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이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해 생긴 일”이라며, “열쇠는 집권여당이 쥘 수밖에 없으며, 정부 여당이 전향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법과 원칙의 테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치력 리더십을 발휘할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지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여론도 조금씩 변하고 있다.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족들의 경우 여야 정치권의 재협상 내용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는 등 세월호특별법도 중요하지만 민생도 챙겨야 한다는 여론이 점차 비등하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나빠질까 걱정”이라며, “유가족에 대한 배ㆍ보상 문제로 넘어갔을 때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향후 정치 일정도 다시금 시계제로 상태에 빠져드는 분위기다. 야당의 요구로 22일부터 8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되지만, 재협상 내용이 효력을 잃게 되면 국정감사,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별법, 93개 민생 법안 처리 계획 등이 모두 무산된다. 여기에다 두 차례나 합의안에 대해 자당 의원들의 추인을 받아내지 못한 박 원내대표가 자칫 사퇴 입장이라도 표명할 경우 말 그대로 국정은 표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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