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재료 속눈썹 수입 美기업 100만달러 벌금

-美 3년5개월만에 자국기업 벌금 부과 -북미대화 기류 속 대북압박 고삐죄기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미국이 북한 재료를 사용한 인조 속눈썹을 중국을 통해 미국으로 수입한 자국 기업에 1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미국이 대북제재를 위반한 자국 기업에 벌금을 부과한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흔한 일도 아니다. 북미 간 이달 말 2차 정상회담과 내주 실무회담 등 북미대화가 지속중인 가운데서도 북한의 가시적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대북압박의 고삐를 놓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엘프 코스메틱스(e.l.f. Cosmetics)가 명백한 위반 행위에 대한 잠재적 민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99만6080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1일 보도했다. 해외자산통제실에 따르면, 엘프사는 중국 소재 납품업자들로부터 인조 속눈썹을 156차례 수입했다. 문제는 해당 제품에 북한 업자들이 공급한 재료가 포함됐다는 점이다. 엘프사는 2012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442만7019달러에 달하는 인조 속눈썹을 수입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명백한 위법행위가 벌어지는 동안 엘프사의 ‘해외자산통제실 규정 준수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엘프사는 수입한 인조 속눈썹 80%에 북한산 재료가 포함됐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자산통제실은 민사상 벌금 액수는 최소 221만달러에서 최대 4083만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다만 엘프사가 자발적으로 위반사항을 공개한데다 위반이 ‘중대하지 않은 사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해외자산통제실이 대북제재 위반 기업에 벌금을 부과한 것은 지난 2015년 이후 약 3년5개월 만이다. 앞서 2015년 8월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해상보험 전문회사 ‘네비게이터스 보험’은 북한 선적 선박들에 대한 24건의 선주책임 상호보험을 제공한 혐의로 27만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