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청와대 참모 보유주택 공시가 보니 강남·준강남 보유자 60%미만 ‘평균 이하’ 부동산 양극화 현상 공직자도 예외 없어

고위 공직자가 보유한 상당수 아파트 공시가격이 전체 공동주택 현실화율(시세반영률) 평균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이 들쭉날쭉 책정됐음을 방증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최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흑석동 상가주택 매입 건과 맞물리며, 문재인 정부 고위 공직자들을 둘러싼 각종 ‘부동산 이슈’가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헤럴드경제는 29일 관보에 공개된 고위 공직자 중 각 부 장관 17명과 청와대 참모진(실장ㆍ수석) 8명의 재산 공개 목록을 분석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서울에 집을 가진 사람(15명) 중 올해 예정 공시가격이 확인되는 사람은 9명으로, 이들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평균 13.7% 올랐다. 올해 공시가격은 내년 재산공개에 반영된다.

고위 공직자 보유 주택은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14.17%와 비슷하지만, 시세를 제대로 반영했는 지를 따져보면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은 이들이 다수 눈에 띈다. 전체 공동주택 평균 현실화율 68.1%에 못미치는 것들이 많다.

가령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서초구 서초동 벽산서초블루밍(178.85㎡) 아파트 올해 공시가격은 7억1500만원으로 책정됐다. 기존에 같은 동 다른 층에 비해 공시가가 1억원 이상 낮게 책정돼 있었던 탓에 지난해(5억9300만원)에 비해 20.5%나 올라, 세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이 아파트 같은 면적의 지난해 유일한 실거래가가 12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세반영률은 59.5%에 그친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소유의 광진구 광장동 현대아파트(84.96㎡)도 상승률 자체로 따지면 작년 4억8400만원에서 올해 5억7800만원으로 19.4%나 올랐지만, 시세반영률은 높지 않다. 이 아파트 같은 면적형이 지난해 8월 이후 평균 10억원대에 거래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시가격은 시세의 57.8%만을 반영하고 있을 뿐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서초구 방배동에 보유한 방배삼익아파트(151.54㎡)도 마찬가지다.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작년 9억2800만원에서 올해 10억5600만원으로 13.8% 올랐다. 그러나 이 아파트 같은 면적 지난해 9월 거래가 18억4000만원과 비교하면, 이후 9ㆍ13 대책으로 집값이 다소 하락한 점을 고려해 계산해도 현실화율이 60%를 넘지 못한다.

반대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평균 수준에서 형성된 이들도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강서구 아파트(66.9%),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성북구 아파트(67.2%),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의 양천구 아파트(69.2%),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의 관악구 아파트(64.2%) 등이다.

공교롭게도 현실화율이 낮은 아파트는 주로 강남 혹은 준강남급에 위치한 것들이고, 현실화율이 높은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비강남 지역에 위치해 있다. 정부가 올해 지역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공시가를 현실화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균형이 맞지 않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한편, 고위 공직자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은 지역 간 부동산 시장 양극화를 그대로 반영한다. 서울, 과천, 세종, 대구, 광주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집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는 공시가가 떨어져, 내년 재산신고액이 오히려 줄어들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각각 경기도 일산에 보유 중인 아파트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충북 보은 아파트 등이 해당된다.

김성훈ㆍ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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