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대책 더욱 촘촘해진다

-박원순 시장 ‘미세먼지 10대 그물망 대책’ 발표 -배달용 이륜차ㆍ마을버스 등 친환경차로 교체 -가정용 친환경보일러ㆍ저녹스 버너 보급 확대 -시비 1719억 등 총 2900억 규모 추경 편성 추진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이 촘촘해진다. 그동안 서울시가 미세먼지특별법을 비롯한 8개 미세먼지 법안 국회 통과를 견인하는 등 거시적이고 선도적인 조치를 통해 변화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했다면 앞으로는 시민 주거ㆍ생활공간 한 가운데로 들어가 도로, 골목, 건물 등 곳곳에 산재돼 있는 오염원을 촘촘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10대 그물망 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시민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으나 관리가 어려워 더욱 위험하고 취약할 수 있는 오염원을 구석구석 줄이고 촘촘하게 관리하는 것이 핵심 방향이다.

이번 서울시의 미세먼지 10대 그물망 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프랜차이즈ㆍ배달업체와 협약을 통해 아파트 단지, 골목길 등 구석까지 영향을 미치는 ‘배달용 이륜차’ 약 10만대를 2025년까지 전기이륜차로 교체할 계획이다. 프랜차이즈 업체인 맥도날드 피자헛과 배달업체인 배민 라이더스, 부릉, 바르고 등과 협의를 완료하고 금년 중으로 전기이륜차 1000대를 전환 할 계획이다.

또 ‘경유 마을버스 제로 선언’을 하고 동네 생활도로에서 운행하는 마을버스 1581대 중 중ㆍ소형 경유 마을버스 444대를 2020년부터 전기버스로 본격 교체한다. 이를 위해 4월부터 마을버스 조합, 차량 제작사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 중이다.

아울러 어른에 비해 단위체중 당 호흡량이 2배 이상 많아 미세먼지에 더욱 취약한 어린이 보호를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의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대폭 확대한다. 노후 통학차량 폐차 후 경유차 재구매를 방지하고자 보조금을 지원해 2022년까지 매년 400대씩 전기차 및 LPG차 등 친환경차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서울시내 초미세먼지 발생 요인 중 비중이 가장 큰 난방ㆍ발전 부문 대책으로 가정용 노후 보일러의 친환경콘덴싱보일러 교체사업을 2020년 90만대까지 강력히 추진한다. 서울시 건의로 2020년부터 설치의무화 법률이 통과된 만큼 난방부문 미세먼지 획기적 감축의 전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 소규모 배출시설 밀집 지역 3곳(가산ㆍ구로 디지털단지, 성수지역, 영등포역 주변)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시범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미세먼지 상시관리가 필요한 대형 공사장, 주유소, 인쇄소 등엔 IoT기반 간이측정기 100대, 2022년까지 총 2500대를 동단위로 촘촘히 설치한다.

5등급 차량만 하루 2~3만대(추산)가 오가며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한양도성 내 16.7㎢ ‘녹색교통지역’의 5등급 차량운행제한도 오는 7월1일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12월1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물류이동 등을 고려해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9시 사이 시간대 중 시간제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녹색교통지역 내 거주자 5등급 차량은 3727대로, 조기폐차 보조금 한도액을 2배 가까이 상향하는 등 제도 시행 전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대규모 예산을 추가 편성할 계획이다. 기존에 추진하던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전기ㆍ수소차 등 친환경차 구매 지원,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등을 포함해 이번 생활권 대책에 포함된 친환경 보일러 보급 확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등에 시비 1719억원을 포함한 총 2900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 중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세먼지는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생활 속 고통이자 국가적 재난으로서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행정구역도 없으며 국경마저 뛰어넘는 것”이라며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큰 힘은 결국 시민들에게서 나온다. 시민은 미세먼지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정책을 실현할 주체로 불편함을 감수하는 생활방식으로의 변화도 필요하다. 서울시는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