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부결된 일정 일부조정 불구 심의위 재심서 만장일치로 부결

서울시의 행정을 감사 감독한다는 서울시의회의 부적절하고 불법적인 행위가 또 드러났다. 지난 강원도 산불로 서울시의회 위원회들의 국내 연수가 잇따라 연기된 가운데 교통위원회가 1차 부결된 해외시찰 재심을 청구했다가 또 다시 부결됐다.

서울시의회 공무국외심사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교통위원회가 재심을 요청한 공무국외활동을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부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가 외부인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에서 1차 부결된 해외 시찰 계획을 위원회에서 요구한 사안들을 보완하지 않은 채 일부 일정만 조정후 재심을 받으려고 하다 다시 퇴짜를 맞은 것이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오는 5월 14일부터 24일까지 9박 11일 동안 미국 뉴욕, 보스턴, 워싱턴 교통시설 등을 비교 시찰하겠다며 심의를 요청했다. 심사위원들은 당시 방문기관 소요시간이 평균 2시간 정도에 불과한데 제대로 보고 배울 수 있겠냐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방문 도시들이 대표적인 여행 코스인 점, 카풀이나 택시에 관한 문제가 심각한데 정작 계획서에는 빠진점 등을 문제 삼았다.

심사위원들의 주문은 방문 도시수를 줄이거나 모든 의원들이 세 도시를 다 방문하지 않고 그룹별로 나눠 도시 교통 문제를 제대로 보고 오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교통위원회는 방문 도시는 줄이지도 않고 도시별로 연수팀도 조이정하지 않은 채 각 도시의 기관 방문 숫자만 줄여서 재심을 신청했다.

특히 교통위는 2일 열렸던 1차 심사에서 부결된 후 이틀이 지난 4일에 제출된 조항을 근거로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으로 1800만원 가량을 지급해야 한다며 시민 혈세가 낭비되는 상황이라며 승인을 압박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대해 한 시의회 관계자는 “교통위원회에서 제시한 여행사의 위약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보다 훨씬 많은 것”이라며 “이런 것들이 심사위원들이 연수과정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재심 과정에서 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11명 뿐만 아니라 상임위 조사관 4명이 동행하려 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이는 같은 일정을 소화하면서 견문을 넓힌다는 취지와 달리 의원들 시중을 들게 하기 위해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