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경기침체의 이유중 하나로 중앙정부가 재정집행률을 끌어올렸으나 지방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30일 MBC 라디오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 출연해 1분기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오는 등 경기가 침체한 원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정부는 성과로 말해야 하고 1분기 실망스러운 성장률이 나온 데 대해선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약간의 변명을 덧붙인다면 여러 이유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올해 들어 재정집행률을 역사상 최대로 끌어올리려 노력했고 실제로 중앙정부가 지방으로 돈을 내려보낸 것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집행률이 높았다”라며 “문제는 이 돈이 지방으로 가서 지자체나 지방교육청에서 실제 집행이 잘 되지않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부처가 세세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노력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선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선 앞으로 충실히 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글로벌 경기 하강도 그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세계 경제성장률이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무역의 성장률은 급전직하하고 있다”며 “과거처럼 우리가 수출을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고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경제 한 부문의 성과가 다른 부문으로 확산되는 효과인이른바 ‘낙수효과’가 과거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변화된 환경 속에서 정부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공정경제뿐 아니라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등을 결합해 함께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란과 관련, “경제학 교과서에 없는 속된 말로 ‘듣보잡의 이론’이라고 비판하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논리의 기반이 되는 경제학 이론은 오래전부터 있었고, 유럽에서는 포용성장이라는 개념 아래 현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요소들을 오랫동안 해 왔다”라고 덧붙였다.

　


husn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