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사범ㆍ고령자ㆍ모범수형자 중심 -음주운전ㆍ유사수신ㆍ성폭행 사범 배제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나이가 많거나 모범수형자인 878명의 생계형 사범들이 오는 10일 오전 10시께 가석방된다.

법무부는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전국 53개 교정기관에서 모범수형자와 환자, 고령자 등 총 878명을 가석방한다고 9일 밝혔다. 가석방 대상자는 서민 생계형 사범,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환자, 장애인 등 사회 약자와 재범 위험성이 없고 수용생활을 성실히 하고 있다고 판단된 모범 수형자 등이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나 사기범, 유사수신ㆍ다단계 사범, 성폭력 사범 및 음란동영상 유포자는 가석방 대상에서 배제됐다.

이번 가석방에서는 출소 전 교정기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이 예정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조건부 가석방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됐다. 법무부는 “18명의 모범 수형자가 조기 사회복귀할 기회를 받게 됐다”며 “(출소자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성공적 사회정착을 유도하고, 소규모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을 해소해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출소자들이 다시 생업에 정진할 기회를 찾고, 가정을 재건해 민생안정 및 사회통합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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