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내년 시행> 대한상의 “산업계 부담 줄이는 보완책 우선 돼야”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정부가 2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한가운데 산업계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우선돼야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상의는 2일 공식 논평을 통해 “경쟁 상대국보다 먼저 제도를 시행하는 만큼 국제경쟁력에 대한 산업계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시행에 앞서 적절한 보완대책이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또 “우리 경제계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며 “산업현장에서는 저탄소·고효율 기술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업체별로 배출권을 할당해 지정된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고, 여분이나 부족분을 다른 업체와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자 예정대로 내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저탄소차협력금제는 배출권거래제와 동시에 시행할 경우 국내 산업에 지나친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해 2020년 말까지 시행을 연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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