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지난 3월20일 1차 회의에 이어 6개월만에 규제혁파에 다시 시동을 거는 것이다.
이날 회의는 애초 지난달 20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박 대통령이 정부의 준비 부족을 보완하라고 해 연기 개최되는 것이다.
회의는 세션1ㆍ2로 나뉘어 진행된다. 세션1에서는 1차 회의 때 현장에서 건의가 이뤄진 규제개선 과제 52건과 정부가 업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선정한 ‘손톱 밑 가시’ 과제 92건에 대한 정부 차원의 후속조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점검한다. 아울러 국민의 폭넓은 참여를 위해 개선작업을 거친 규제정보포털 시연, 국민과 기업 관계자의 현장 건의가 진행된다. 건의가 이뤄지면 관계부처 장관이 즉석에서 개선여부에 대한 답을 하게 된다.
세션2에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분야 규제개혁 과제가 새롭게 발표된다. 이들 과제는 도시건축, 인터넷경제, 농업 및 농촌, 지자체 등 4개 분야다.
이날 회의는 3시간 동안 쉬는 시간없이 진행된다. 1차 회의는 7시간 넘는 끝장토론으로 진행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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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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