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건강 증진차원서 담뱃값 인상 바람직

보건복지부가 현재 2500원 선인 담뱃값을 4500원으로 올리겠다고 한다. 국내 담뱃값은 지난 2004년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올린 뒤 10년째 묶여있다. 그 동안 물가 상승률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평균(6.4달러)을 감안하면 그 정도는 돼야 한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입장이다. 무엇보다 흡연율을 낮추고, 특히 미성년 흡연을 줄이기 위해 담뱃값 인상을 더 미룰 수 없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실제 우리 담뱃값이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싼 건 사실이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 주요 국가의 담뱃값은 대부분 1만원 이상이며 노르웨이의 경우 1만6000원선으로 6배 이상 비싸다. 미국 일본만 해도 6000원대이며 중국도 이제 2000원이 넘는다. 담뱃값 부담이 적은 탓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성인 남성 흡연율(2011년 기준)은 49%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담배 많이 피우기로 정평 난 프랑스도 39%에 불과하며 유럽과 미국은 흡연율이 대개 20%대에 머물고 있다. 가격을 올려 흡연을 억제하는 정책이 불가피한 시점이긴 하다.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상당히 형성됐다고 본다.

담배의 폐해는 새삼 언급이 필요없을 것이다. 흡연자의 암 발생 비율은 비흡연자에 비해 최고 6.5배까지 높다. 남성 후두암 폐암 식도암의 절대 원인은 흡연이라고 한다. 경제적 피해도 만만치 않아 매년 1조7000억원의 의료비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위협을 받을 정도다. 오죽하면 건강보험공단이 재정결손 보전을 위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겠는가.

그러나 담뱃값 올리기는 생각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담뱃값은 62%는 각종 세금과 건강증진부담금으로 구성돼 있다. 담뱃값 인상은 곧 세금을 올리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해 그동안 신중히 접근하거나 반대했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

담뱃값을 올릴 때가 된 건 맞지만 보건 당국의 접근도 더 치밀해야 한다. 담배는 일반 공산품과 다르다. 값을 올리면 소비가 얼마나 줄어들지, 어떻게 국민건강에 기여할지 등을 설득력있게 제시해야 한다. 또 늘어난 재원은 어디에 쓰이는지도 밝히고 국민들의 협조를 구하는 게 순서다. 그런 절차없이 불쑥 담뱃값을 인상하겠다고 하니 ‘세수(稅收)확보 차원이 아니냐’며 의심의 눈길이 쏟아지는 것이다. 정치권은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 건강증진 차원에서 담뱃값 인상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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