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학교 특수학급 250개이상 공립 특수학교 3개교 신·증설

교사가 장애학생을 성폭행한 태백미래학교와 사회복무요원이 학생을 폭행한 서울 인강학교 등 인권 침해 발생 사립특수학교가 연내 공립학교로 전환된다. 또 장애학생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에는 특수교육 전공자를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4일 공립 특수학교인 서울정인학교에서 제8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발표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한 태백미래학교와 서울인강학교 등 두 곳의 사립 특수학교가 올해 공립학교로 전환되고 있다. 태백미래학교는 지난 3월 공립으로 전환 완료했으며 서울인강학교는 오는 9월 공립으로 전환된다.

장애학생을 위한 사립특수학교인 이들 학교에서 지난해 교사와 사회복무요원이 장애학생을 성ㆍ폭행한 일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다.

병무청은 서울인강학교 사례처럼 장애학생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비위를 방지하기 위해 특수교육 관련 학과 전공자를 1순위로 우선 배치하고, 물의를 일으킨 사회복무요원을 타기관으로 재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교육부는 장애학생의 통학 편의와 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올해 공립 특수학교 3개교, 일반학교 특수학급 250개 이상을 신ㆍ증설한다. 이는 지난해말 발표된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에서 오는 2022년까지 공립 특수학교 26교 신설, 일반학교 특수학급 1250학급 이상 신ㆍ증설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교육부는 아울러 성폭력이나 폭행, 차별행위 등 장애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안을 누구나 제보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전국 시ㆍ도교육청과 국립특수교육원에 온라인지원센터를 구축 완료했으며 시ㆍ도 교육청과 공동으로 ‘인권보호 자원 지도 시스템’을 개발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인권침해를 입은 장애학생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박세환 기자/gr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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