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백색국가 제외’ 예고 한달앞으로 全산업 3000여개 품목 악영향 우려

일본 정부가 다음달 15일이후 우리나라에 대한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를 강행할 경우 이에 따른 피해가 전산업으로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반도체뿐 아니라 모든 전략물자 품목에 대해 개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될 경우 전 세계가 밸류체인(가치사슬)으로 엮여있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우리 뿐만 아니라 일본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일본 현지조차 일본 수출이 올해 줄곧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수출 대상이자 무역 흑자국인 한국에 대해 수출규제 조치는 ‘제살 깎아먹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우방국 명단인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를 제외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업계와 협회 등과 역할 분담을 통해 공식적으로 반박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를 위해 수출무역관리령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오는 24일까지 관련 의견수렴을 거쳐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 후 공포할 예정이다. 그로부터 21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본 측이 다음달 15일이후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일본의 백색국가로 지정된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모두 27개국이다. 정부는 백색국가에서 제외될 경우, 1100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관련 영향을 분석, 주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연계되는 영향을 받을 품목은 3000여개 이상이라는 분석이다.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진경제실장은 “백색국가 배제조치는 해당 품목에 대한 규정이 매우 포괄적이고 자의적이어서 불확실성이 증폭된 상태”라면서 “현재 거론되는 해당 수출규제 품목으로는 군사전용이 가능한 첨단소재(화학약품)와 전자부품(차량용 2차 이온전지) 등이 유력하고, 일부 공작기계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국가 간 생산의 분업화가 된 글로벌 경제를 감안할 경우, 일본의 수출규제가 확산·장기화되면 한국을 넘어 글로벌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글로벌 경제는 제품의 설계, 부품과 원재료의 조달, 생산,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과정이 다수의 국가 및 지역에 걸쳐 형성된 분업체계로 구축돼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반도체 소재가 30% 부족해지면 국내총생산(GDP)이 한국은 2.2%, 일본은 0.04%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한국이 반도체 관련 부품 수출규제로 대응하면 GDP 감소폭이 한국은 3.1%, 일본은 1.8%로 커진다는 분석이다. 산업부는 “현재 정부, 업종별 협회·단체, 공공기관, 기업 등이 역할을 분담해 일본이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한 반박 논리를 마련하고 있다”며 “의견수렴 기간 공식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배문숙 기자/oskym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