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한국경제] 이번 주 최고조…내달 초 화이트리스트 앞두고 양국 통상장관 면담 가능성 커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일본 정부가 이르면 다음달 2일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인 가운데 우리 정부는 막판 외교적 해법과 국제 여론전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를 대비해 국내 기업 대상 설명회를 갖는 등 실무적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오는 29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20개 업종을 상대로 수출규제에 대한 업계 설명회를 갖고 지역 순회 설명회도 차례로 개최할 예정이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다음달 2~4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한일간 장관급 회담이 열릴지에 국내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사될 경우, 일본 수출통제 조치 이후 첫 양국 장관급 만남이 된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그리고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2012년 협상이 시작됐으며 올해 11월 RCEP 정상회의에서 실질적 타결을 목표로 내건 만큼 각국은 이번 회의는 중요한 자리다.

유명희 본부장은 “국내적으로는 우리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일본 측과 대화 노력을 이어나가면서 다음 달 2일 열리는 RCEP 장관회의를 포함한 다자·양자협의에서 일본 측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 지난 27일 중국 정저우(鄭州)에서 진행된 RCEP 공식 협상에 참석해 일본 측 수석대표와 양자회의를 갖고 고위급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양자회의에는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온 야수히코 요시다 대표와 외무성, 재무성, 농무성 관계자가 참석했다.

또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와 미국을 무대로 펼친 1차 국제여론전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궁색한 입장을 드러낸 성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WTO 제소 준비에 나서는 한편 막판 외교적 해법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가 각의에서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경우, 일본의 WTO 협정 위반 범위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WTO 제소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WTO 제소 절차는 문제를 제기하는 국가(한국)가 상대국(일본)에 WTO 협정 위반 내용을 나열한 ‘양자협의 요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무엇보다 제소 범위와 우리 쪽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하는 만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확정된 뒤 작성하는 것이 유리하다.

WTO 일반이사회에 참석했던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WTO 회원국의 비공식 지지 의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피해예상 업계에 대한 지원책도 강화하고 있다. 29일부터 진행되는 업계와의 설명회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주요 20개 업종을 상대로 다음달 초까지 진행된다. 산업부는 우리가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되더라도 일본 경제산업성이 포괄허가 혜택을 주는 자율준수프로그램 인정기업(CP) 제도를 활용하면 수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점도 알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