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한국 주식시장이 출렁이면서 공매도를 규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드세지고 있다. 당국은 공매도 규제의 효과를 두고 고심에 휩싸였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서 8일까지 주식시장(코스피·코스닥)의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약 574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4112억원)보다 39.6% 가량 늘었다.
특히 주가가 크게 떨어진 지난 5일에는 하루에 기록된 공매도 거래대금이 6000억원을 넘기도 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이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노리는 투자 기법이다.
통상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주도한다. 이들은 예탁결제원의 주식 대차 시스템을 통해 주식을 쉽게 빌릴 수 있다. 반면 개인은 주식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를 통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다.
실제로 이달 1∼8일 주식시장에서 벌어진 공매도 거래대금(3조4449억원) 가운데 개인의 몫은 318억원(0.92%)에 그쳤다.
게다가 요즘 같은 약세장에선 공매도가 전체적인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매도를 규제해 달라는 청원글이 최근 1년간 1200여건 게재됐다.
정부는 금융시장이 출렁이면서 공매도 규제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6일 “시장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적용해 자사주 매입 규제 완화 및 공매도 규제 강화 등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매도 금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스스로 시장 상황이 나쁘다는 걸 인정하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오히려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을 확산할 수 있다”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운신의 폭을 좁힐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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