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8명 ”지자체 · 법원도 성역없는 규제개혁을“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대한민국 국민 10명 8명은 ‘규제개혁특별법’ 등을 통해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자체, 법원, 감사원 등 헌법기구에 대해서도 성역없는 규제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15일 발표한 ‘규제 개혁’에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0.5%가 독립되고 상설화 된 규제개혁 추진 조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82.4%의 응답자가 정부가 추진중인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의 일부 개정이 아닌 ‘규제개혁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 온 규제개혁 추진 성과에 대해서는 ‘불만족’이라는 응답이 55.8%로 ‘만족한다’는 38.2%에 비해 크게 앞섰다. 추진 속도에 대해서도 ‘더디다’는 답변이 65.8%로 ‘빠르다’는 응답 22.3%보다 3배 가량 높게 나타나며, 추진 성과와 속도 모두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우리 경제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는 43.2%가 ‘사회양극화 심화’를 꼽았다. 다른 응답으로는 가계부채 문제(14.0%), 부동산 경기침체(12.9%), 지나친 경제규제(11.8%), 신성장동력 부재(10.7%)가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유선전화와 무선RDD방식을 혼합한 ARS조사로 진행되었으며, 95% 신뢰수준에서 ± 2.13%P의 표본오차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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