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못 믿겠다” 교통사고 이의신청 해마다 늘어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에 대한 불신이 갈수록 증폭되는 가운데, 그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의원이 경찰청이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조사결과 이의신청 현황’에 따르면 경찰청 교통과에 접수된 2013년 교통사고조사 이의신청 건수는 1453건으로, 지난 2009년 1080건에 비해 41.8%(452건)나 급증했다.

연도별로는 2010년 1145건, 2011년 1267건, 2012년 1408건, 2013년 1453건 등으로 매년 증가세인 것으로 밝혀졌다.

접수된 이의신청 가운데 이의신청 전 조사결과와 달라진 사례는 2009년 40건, 2010년 43건, 2011년 33건, 2012년 74건, 2013년 64건으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청별로 2009년 대비 이의신청 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경기와 경북으로 각각 96건과 77건 늘어났으며, 부산(46건)과 강원(45건), 대구(41건) 등의 순이었다.

이의신청 전 조사결과와 달라진 사례 건수별로는 경기와 서울이 각 52건과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30건), 부산(28건), 대구(27건) 등 이었다. 반면, 인천과 경남은 이 기간 동안 이의신청 전 조사결과와 바뀐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노웅래 의원은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에 대한 불신이 심각하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어처구니없는 조사결과로 인해 한 사람의 운명이 뒤바뀔수도 있는 만큼 조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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