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연주의 현장에서] 군불 지핀 산은-수은 합병론, 이동걸 회장 큰 그림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최근 촉발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합병론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주무 장관인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능성을 일축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번 정권 내에 언제든 살아날 수 있는 불씨다. 산은 지배구조 개편은 최근 모든 정권에서 추진됐던 현안이다.

시작은 이 회장의 깜짝발언이었다. 지난 10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회장은 “산은과 수은의 합병을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며 정책금융 구조조정론을 꺼냈다.

두 기관의 중복되는 부분을 합쳐 인력과 예산을 효율화하고, 정책금융에서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산은과 수은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물론 산은 내에서도 교감이 없던 사견(私見)임을 전제로 했지만 작심하고 나온 발언이었다.

이 회장은 “수은 땅이 원래 우리 땅이었다”는 묵직한 농담도 가볍게 던졌다.

수은은 발칵 뒤집어졌다. 은성수 전 행장이 산은 상위기관인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한 상태여서 더욱 당혹스러워했다.

수은 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이 회장이 (두 기관의) 업무영역과 정책금융 기능에 관한 논의로 본인의 경영능력 부재와 무능력을 감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은은 합병시 수은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공적 수출신용기관(ECA) 지위가 위협당하고, 자칫 수출 보조금 지원 대출이 막힐 수 있다는 논리도 펼쳤다.

불과 얼마전까지 수은행장이던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강하게 일축했다. 은 위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 제도 시행 기념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다. 더 이상 논란이 없었으면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한번 시작된 합병 논의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두 기관의 자존심 대결로 변질됐다가 흐지부지될 수도 있지만 잇단 진화 노력과 반발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이어지는 것은 정책금융의 구조조정 문제가 하루이틀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역할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산은으로서는 더욱 그렇다. 이명박 정부는 산은을 민영화해 글로벌 투자은행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추진했다. 하지만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민영화가 중단되고 정책금융공사와 다시 통합됐다. 산은은 최근 구조조정 역할을 시장에 넘기고, 정책금융 본연의 역할을 한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올해 7월 구조조정 전담 자회사인 KDB인베스트먼트가 출범했고, 장기적으로 KDB인베스트먼트까지 시장에 내놓겠다는 구상이다. 이후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 혁신경제 지원에 적극 나선다는 것이 과제인데 이 과정에서 수은과 역할이 일부 겹친다. 남북경협 지원에 있어서도 산은과 수은이 모두 나서 경쟁하는 형국이다.

이 회장 사견임을 전제로 했지만, ‘친문(문재인) 인사’로 손꼽히는 위상을 감안한다면 그 무게가 크다. 정책금융의 역할 중복 문제는 비단 산은과 수은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회장이 던진 화두는 중요한 시작점일 수 있다. 주요 정책금융기관은 8개, 소관부처는 5개에 달하며 역할중복과 비효율성이 심심찮게 지적돼 왔다.

특히 이 회장의 정책금융 구조조정은 김기식 전 금감원장의 주장과도 맞닿아있어 눈길을 끈다. 낙마한 김 전 원장이 더미래연구소로 돌아가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낸 보고서가 ‘정책금융기관, 통합형체제로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이다. 김 전 원장은 통합정책금융기관을 제안하며 기관 및 노조의 저항, 부처간 갈등 등 상당한 조직적 마찰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관간 통합 없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등 8개의 기존 조직을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체제로 통합·전환을 제안했다. 금융권에서는 김기식 전 원장이 낙마하지 않았다면 현재 상황도 다소 다르게 흘렀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이 회장의 남은 임기는 1년이다. 연임의 가능성도 있지만 이 회장이 이번 정권의 임기 내에 정책금융 구조조정의 큰 그림을 완성하고자 한다면 시간이 빠듯하다. 적어도 내년에는 통합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이후 실무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역대급’으로 대치 중인 여야가 국회에서 관련법을 쉽게 통과시키리라 장담하기도 어렵다. 이 회장이 던진 화두를 과연 이번 정권이 어떻게 받을지, 불씨가 그냥 꺼질지 더 타오를지는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