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보준칙 개정' 겨냥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가 정부의 행정입법을 심사하고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정부의 행정입법을 심사한 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행정기관 장에게 법안 내용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라 해당 기관장은 3개월 내 처리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만약 행정기관장이 국회의 시정 요구에도 기간 내 처리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다면 본회의에 부의해 법안 효력을 잃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현행법에선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제정·개정·폐지될 때 10일 내 이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내도록 돼 있다.
상임위는 이를 검토해 법률 취지에 맞지 않을 시 법안을 시정하도록 해당 부처장에게 통보하는데, 사실상 행정 입법이 남발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피의자 조국 장관이 자신과 가족의 범죄 혐의를 숨기기 위해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공보준칙 개정에 나섰다"며 "문재인 정권이 국회를 제치고 행정입법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는 시도가 도를 넘은 상황"이라고 했다.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르포] ‘1450도 열기’로 전기를 만든다…한일시멘트 공장의 마법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9/news-p.v1.20261117.80c33fd3470448c3bc4147c262d8d31c_T1.jpg?type=h&h=240)
![‘민주당 압승·젠슨황 쇼크’ 3.5조 달러 AI데이터센터 투자 날아갈 위기…앤트로픽 상장이 판 뒤집을까[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8/news-p.v1.20261111.64e72d69185947bdbe3e350cc4fecfad_T1.jpg?type=h&h=240)
![“증시 싸졌다는데 왜 안 오를까”…PER·일드갭이 알려주지 않는 것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6/news-p.v1.20261109.c058861a81a447949220365c6fbafe9b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