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출자 · 출연기관 임원 경쟁공모방식으로만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원은 반드시 공모 절차를 거쳐 뽑아야 하며, 경영성과가 저조한 경우 지자체 장이나 기관장이 해임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법률은 지난 3월24일 공포됐으며,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르면 지자체 출자ㆍ출연기관 임원은 반드시 공모ㆍ경쟁 방식으로 임명해야 한다.

기관장은 지자체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성과 평가를 받게 된다. 지자체장은 매년 6월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안전행정부 장관은 그 결과를 매년 10월에 통합공시하게 된다.

주무기관의 장이나 지자체장은 법령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임원을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도 명시됐다.

경영실적 평가 결과 5년 이상 계속해 당기 순손실이 발생했거나 2년 이상 연속으로 전년보다 수익이 50% 이상 감소한 기관에 대해 임원 보수삭감ㆍ해임, 사업규모 축소, 기관 해산 청구, 민영화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일정 규모 이상 출자ㆍ출연기관을 설립하려면 시ㆍ도는 안행부 장관과, 시군구는 시장ㆍ도지사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은 부산 벡스코와 고양 킨텍스 같은 지역 행사시설, 장학재단 등이 해당되며 전국에 533곳(출자 51개ㆍ출연 482개)이 있다.

이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