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부담비용 업체들이 지출

작년에만 3107억…매년 증가세

제약사 직원이 의사의 예비군훈련을 대리 참석한 혐의로 쌍방 유죄를 선고받아 비난받는 가운데, 제약사와 의료기기 업체 관계자가 의료인에게 학술대회, 기부금, 제품설명회 등으로 지원하는 비용인 ‘경제적 이익’ 제공이 계속 늘어났다는 폭로가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다만 최근 1년사이 수십개 제약들이 부패방지 국제인증을 마쳐, 앞으로 이같은 행태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2015∼2018 공정경쟁규약에 따른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약·의료기기업계의 경제적 이익 제공 건수와 금액이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제약업계의 경제적 이익 제공은 2015년 1979억원(8만3962건)에서 2016년 2208억원(8만6911건), 2017년 2407억원(9만3459건), 2018년 3107억원(12만3962건)으로 지난 4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의료기기업계의 경우 2015년 177억원(1802건)에서 2016년 170억원(1932건)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2017년 209억원(2263건)에서 2018년 249억원(2594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지원 1건당 금액은 의료기기업계가 950만원으로 제약업계(250만원)보다 더 컸다.

경제적 이익과는 별도로, 제약사의 불법리베이트는 다행히 감소하고 있다. 제약사가 병원에 제공하는 리베이트 적발 금액을 보면 2015년 108억원, 2016년 220억원, 2017년 130억원, 2018년 37억원으로 감소했다.

이에 비해 의료기기 업계의 리베이트는 2015년 3억원에서 2018년 128억원으로, 건수는 2건에서 1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김 의원은 “약품과 의료기기가 건전하고 공정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공정경쟁규약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업계에선 여러 명목으로 수백만원의 돈을 살포하고 있다”며 “불공정한 리베이트를 강력하게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함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