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공수처 반대는 곧 검찰개혁 반대”…공수처 거듭 강조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1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반대는 곧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거듭 촉구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소수 정치검사들이 정치권력과 결탁해 민주주의를 농단하고 국민주권 위에 군림하는 행태를 용납해서는 안된다"며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와 정의당은 공수처가 완벽한 제도거나 절대선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공수처 법안의 수정과 보완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검찰이 돈과 권력 앞에 눈감고 은폐해 온 고위공직자 부패범죄를 제대로 단죄하기 위해서, 검찰과 사법부의 만연한 제식구 감싸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공수처는 필수불가결한 개혁"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심 대표는 "공수처 법안은 노회찬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한 법안"이라며 "정의당은 노회찬 의원의 유지를 받들어 이번에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또 조국 사태 당시 정의당을 향해 쏟아진 비판 여론에 대해 "지난 두 달 동안 조국 국면에서 제 평생 처음으로 많은 국민의 질책을 받았다"며 "국민의 애정 어린 비판과 격려를 겸허히 받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권정치 교체를 위해 불가피하게 제도개혁을 선택한 것임을 왜 몰라 주냐고 항변하고 싶었다"면서도 "제 짧은 생각이었다. 질책은 아무리 절실한 제도 개혁이라도 일관되게 지켜온 원칙과 가치에 앞설 수 없음을 일깨우는 죽비 소리였다"고 되돌아봤다.

그는 또 여야가 국회 특권 내려놓기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심 대표는 ▷의원 세비의 최저임금 5배 이내 제한 ▷현행 보좌진 수 9→5명 감축 및 입법지원·연구기능 대폭 강화 ▷'셀프' 세비 인상·외유성 출장·제 식구 감싸기 금지 3법 통과 ▷이해충돌 방지 조항 도입을 통한 공직자윤리법 강화 ▷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 5대 국회개혁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여야 5당이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에서 공식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조사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 최고임금을 제한하는 일명 '살찐고양이법', 비동의 간음죄 도입법의 통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