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설치된 CCTV 10대중 8대…얼굴도 못 알아볼 ‘무용지물’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전국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폐쇄회로(CC)TV 10대 가운데 8대는 100만화소 미만의 저화질 장비로 사람 얼굴을 식별하기도 힘들어 범죄 예방이라는 제 역할을 다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설치된 CCTV 15만7373대 중 77.4%에 달하는 12만1892대가 100만 화소 미만 장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거의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 40만 화소 미만도 2만6929대(17.1%)에 달했다.

100만화소 미만의 저화질 비율이 높은 지역은 대구88.4%, 대전 88.6%, 경기 85.6%, 전북 84.4% 순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낮은 지역은 세종 41.4%, 강원 61.9%, 부산 65.5%, 인천 68.7%로 나타났다.

이런 실정에도 고화질 CCTV 교체에 배정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각 지역별 고화질 CCTV 교체 예산은 충남 6억2000만원, 서울 6억원, 제주 5억8800만원, 충북 5억1000천만원 순으로 배정되었으며 경기, 강원, 전북, 전남은 예산 배정이 전무했다.

윤 의원은 “CCTV는 외부침입자를 확인, 예방하는 등 학교안전을 위한 효과적 장비지만, 교육부와 일선 교육청의 무관심으로 고화질 CCTV 교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