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RCEP, 중국보다 아세안 주도…내년 서명 노력”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중국 주도라기보다 아세안 주도”라고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아세안이 주도적으로 해왔고 RCEP의 수석대표 의장도 인도네시아”라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RCEP는 미국이 이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위기감을 느낀 중국 주도로 16개국이 2012년 11월 협상을 시작한 뒤 국가 간 개방 폭을 둘러싼 이견 등으로 28차례 공식협상과 16차례의 장관회의, 3차례 정상회의를 개최한 지 7년 만인 지난 4일 인도를 제외한 15개국 정상들이 관련 협정문 타결을 선언했다. 우리나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반면, 중국은 시진핑 국가 주석대신 리커창 총리가 참석했다. 15개국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호주·일본·인도·뉴질랜드 등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메가 FTA’로 불린다.

세계 인구 2위인 인도(13억7000만명)가 참여 의사를 유보함에 따라 RCEP 15개국 인구는 23억명으로 세계의 30%에 이른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RCEP 협정문 타결후 배포한 자료에 작년 기준 RCEP 인구는 36억명으로 세계 인구의 절반가량인 48%에 이른다고 명시했다.

유 본부장은 “인도를 빼면 숫자가 그렇게 인구(RCEP 협정문 타결 선언국 인구가 세계 인구의 30%가량)가 되는건 맞지만, 인도를 뺀다고 아직 결정된 바가 없어서 저희도 숫자를 쓸 때 다른나라 추세 봤다”고 설명했다.

또 유 본부장은 “RCEP 타결에 따른 일본과의 양허안 협상에서 우리측의 민감한 부분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며 "우리가 갖고 있는 민감성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동시에 (RCEP이 지향하는) 시장통합의 정신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정 수준에서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양허안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우리 산업의 민감한 부분은 반영하면서 협상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과는 RCEP에서 처음으로 (상호) 시장 개방을 했는데, 한일 양자적 측면보다는 RCEP 전체의 교역·투자 측면에서 규범을 통일하고 교역을 확대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RCEP 협상에 참여한 15개 상대국 가운데 일본과만 양자 FTA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다.

이어 유 본부장은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예정된 일본 수출규제 조치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의 2차 양자협의와 관련, "돌파구를 낼 수 있을지…(모르겠다)"라면서 "조속한 해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차 양자협의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재판 절차에 해당하는 패널 구성에 들어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2차 협의에서 모든 사안이 해소될지, 추가로 논의할 게 나올지는 현재로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 본부장은 미국의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결정 시한(13일)을 앞두고 전망을 묻자 "미국 측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양국간 호혜적 교역·투자 등에 대해 긍정 평가하고 있다"면서도 "최종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달린 만큼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인 관측을 해달라는 요청에도 "과거 어느 때보다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예측 불가능한 시대"라는 말로 즉답을 피했다.

그는 내년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해서는 "보호무역주의와 일방주의가 더 확산·심화할 것"이라면서 "특히 과거와 달리 비정형화된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기민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