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안보 차원 국가관리 필요

국민들의 자발적 소비도 절실

국민들에게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며 식량안보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한돈산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ASF로 인해 산업이 위축되고 소비가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수입산에 대한 의존도는 나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돈산업은 생산액 8조원 규모로 국내 최대 식품산업으로 꼽힌다. 따라서 한돈산업의 위기는 곧 국가경제 침체와 무관치 않으며, 경제활로 모색을 위해서라도 한돈산업의 부활에 국가와 국민이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식량안보 차원서 한돈산업 지켜야=식량안보란 국가가 인구의 증가,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이나 전쟁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도 항상 국민들이 일정한 수준의 식량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적정 식량을 유지하는 것으로, 평소 자급률 관리가 최대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이같은 식량안보에 있어서 큰 축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축산업이다. 이 중에서도 한돈산업은 67%의 자급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삼겹살 등 인기 부위는 이미 수입에 많이 자리를 내준 상황이다.

지난 2007년부터 국제 곡물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급등하는 애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며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이집트, 멕시코, 아이티 등에서 식량부족으로 인한 폭동이 일어나는 등 국가적인 위기를 겪은 사례가 있다.

값싼 수입 농축산물을 이용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 식량안보가 무너진 대표적인 경우로 국가 차원에서 자급률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면 발생하는 최악의 상황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수입 축산물 위협에 직면=우리나라 1인당 육류 소비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수입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거부감이 옅어지면서 자급률은 오히려 하락하는 상황이다.

지난 2011년 발효된 한-EU FTA 이후 EU산 돼지고기 수입액은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2016년 7월 냉동돼지고기 관세가 사라진 후 2018년 국내 돼지고기 총공급량 중 EU산 비중은 19.6%로 한돈 다음으로 높은 상황이다. EU산과 미국산 돼지고기는 각각 2021년, 2022년 관세철폐를 앞두고 있어 한돈 자급률 하락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돈산업, 국가경제와 직결=한돈 산업은 생산액 기준으로 그 규모가 무려 7조2000억원대에 육박하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식품 산업이다. 따라서 한돈 산업이 무너지면 가깝게는 사료 산업이 무너지고, 돼지고기 가격 급등으로 삼겹살, 돈가스 등 외식 산업까지 붕괴될 수 있다. 한마디로 한돈산업의 흥망성쇠는 단순 농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민경제 나아가는 국가경제 현안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얘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에 따라 적정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설정·유지에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2월에 설정한 2022년 식품자급률 목표는 법률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육류 72.1% 로 설정했다. 따라서 식량안보를 위해 국가 차원의 관리와 국민들의 자발적인 한돈 소비가 활발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설득력을 얻고 있다. 황해창 기자/hc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