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2016년 국민이전계정'…유년층 사교육비 총액 21조원 육박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가 제공하는 보건의료를 이용하는 국민 5명 중 2명은 65세이상 노령층인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노령층에 제공하는 보건의료 비용은 연간 13% 가까이 늘며 25조원을 돌파했다.

유년층 사교육비도 21조원 가까이 늘어난 가운데 연령별로는 16세 1명당 민간 교육비가 758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국민이전계정'에 따르면 공공보건소비는 총 63조8100억원(2016년·이하 동일)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9.7% 늘어난 수치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노년층의 공공보건소비 총액이 25조2940억원으로 집계돼 전체의 39.6%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12.6%로 전 연령층에서 가장 가팔랐다. 0∼14세 유년층의 공공보건소비는 6.9% 늘어난 4조9880억원, 15∼64세 노동연령층의 경우 8.0% 증가한 33조5280억원이었다.

1인당으로 나누면 17세 연간 공공보건소비가 34만원으로, 전 연령층 가운데 가장 적었다. 노년층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공공보건소비가 늘었으며 85세 이상의 1인당 공공보건소비액은 567만1000원이었다. 고령화 현상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맞물리면서 노년층 공공보건소비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공공교육소비는 무상보육 등의 혜택을 받는 0∼14세 유년층이 주된 소비 주체로 나타났다. 유년층 공공교육소비 총액은 37조5880억원으로 전체의 66.1%를 차지했다. 노동연령층의 공공교육소비액은 19조2460억원이었다.

공공·민간 교육소비 대상 연령을 국제 기준에 맞춰 33세 이하로 가정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1인당 공공교육소비는 11세가 981만원으로 단연 높았다. 이 영향으로 11세의 공공소비액은 1인당 1309만원을 기록하며 연령층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외 국방비 등을 포괄하는 공공기타소비액은 총 144조6520억원으로, 연령과 관계없이 모두 일정하다는 가정에 따라 연령별 인구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했다. 공공 소비는 정부에서 경제 주체를 만족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뜻한다. 공공재는 물론 준공공재도 포함된다.

민간교육소비는 전 연령층에서 전년보다 0.2% 늘어난 52조8810억원이었다. 특히 0∼14세 유년층의 민간교육소비가 20조9890억원으로 3.5% 늘었다. 사실상 유년층 사교육비로 연간 20조원이 넘는 돈이 쓰인 셈이다.

노동연령층에 해당하는 15∼64세에서는 1.8% 줄어든 31조892억원이었다. 1인당 민간교육 소비에서는 16세 1명에게 들어가는 민간교육비가 연간 75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학령기에 해당하는 6∼18세에 민간교육소비가 집중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2016년 당시에는 16세는 고등학교 학비 등도 민간 부담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역시 사교육비와 함께 민간교육소비에 일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