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재판 배심원 평결 과 판결 일치 여부
국민참여재판 총 건수 1368건 배심원 평결과 판결 일치 1274건 배심원 평결과 판결 불일치 94건 일치율 93%
2008년 1월1일~2014년 8월31일 기준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참여재판 배심원 평결 과 판결 일치 여부
국민참여재판 총 건수 1368건 배심원 평결과 판결 일치 1274건 배심원 평결과 판결 불일치 94건 일치율 93%
2008년 1월1일~2014년 8월31일 기준
회원 전용 콘텐츠
HeralDeep
연재
전체보기
이 시각 관심 정보
이 시각 주요기사
많이 본 기사
![종로 무료급식소 100ｍ 줄에 여성은 5명뿐…궁핍한 할머니들은 어디로 갔나 [고령여성의 빈곤청구서]](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30/news-p.v1.20261028.aa792852ad744d8d8e5711ab455fcb45_T1.jpeg?type=h&h=320)
![“1.2억 날리고 40억 집 샀다”…20억 현금으로 반포 입성 어떻게? [월급 모아 반포까지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31/news-p.v1.20241126.04786b84f04f4fe986a3fe007e152034_T1.jpg?type=h&h=640)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단독] 반포 살던 김동현, 압구정현대 100억에 샀다…50억원이 ‘집주인 대출’ [부동산360]](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30/news-p.v1.20261030.7594ff527aa54106b6fbe8425fc5556a_T1.jpg?type=h&h=320)
![트럼프 “공정하면 승복”…중간선거 단서 달며 불복 시사[1일1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rcv.YNA.20261028.PRU20261028082301009_T1.jpg?type=h&h=320)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320)
![트럼프 “韓 500억·대만 800억·日 210억불 투자·구매 약속” [1일1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5/news-p.v1.20261015.65af77436d114370a4498d56b6b0e215_T1.jpg?type=h&h=320)
![“민주당 상·하원 장악할라”…떨고 있는 트럼프 참모진, 변호사 선임 분주 [1일1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5/news-p.v1.20261019.0cf5fc4f8df54002b73ae99aecc92543_T1.jpg?type=h&h=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