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민생대책] 핵심 성수품 공급 최대 4.3배 확대…중기·소상공인에 90조원 지원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늘어나는 수요에 대비하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사과·배·조기 등 16개 핵심 성수품 공급을 최대 4.3배 늘리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선 신규 대출과 보증·만기연장 등을 통해 지난해보다 7조원 늘어난 90조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동절기 취약계층 소득안정을 위해 실내 업무 중심으로 총 95만명의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조속히 시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일자리 등 관련 예산의 50%를 1분기에 조기 집행키로 했다. 1조원 규모의 전통시장·지역사랑 상품권도 설 기간에 판매된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해 시행키로 했다. 이번 대책은 취약계층 등 서민경제 지원, 물가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안전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주요 내용을 보면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재정일자리 사업을 조기에 시행하고, 저소득 근로자·청년들이 지난해 9~11월 신청한 1200억원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설 이전에 조기 지급키로 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명절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총 90조원의 정책자금이 지원된다. 지난해 설 명절의 지원금보다 7조원 늘어난 것이다. 신규 대출·보증은 36조원으로 지난해보다 3조3000억원 늘어나고, 기존 대출·보증의 만기연장으로 3조7000억원 늘어난 54조원이 지원된다.

설 명절 수요에 대비해 성수품 공급도 대폭 확대된다. 사과·배 등 농산물 공급은 평소보다 1.7배 확대되고, 소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과 밤·대추 등 임산물은 각각 1.2배, 명태·갈치·조기 등 수산물은 4.3배 확대 공급된다. 태풍 피해 등으로 가격이 급등한 배추와 무의 경우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각각 2700톤에 이르는 비축물량의 탄력 방출과 조기 출하 등을 통해 가격 안정을 유도키로 했다.

설을 계기로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SOC·일자리 등 지역경제 관련 예산을 1분기에 최대 50%까지 조기 집행하고, 전통시장(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 상품권을 할인율·한도 확대 등을 통해 1~2월에 1조원 판매키로 했다. 정부와 생산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전국 2670개소의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고, 전통시장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특산물을 최대 50% 할인하는 행사도 진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계경제 회복 등으로 성장세 개선이 예상되며 이것이 서민생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한해를 시작하는 설 명절을 계기로 함께 나누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을 높이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