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와 전쟁’ 맨앞에 선 은성수…‘돈줄죄기’ 전방위 압박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선봉에 섰다. 금융당국이 은행에 이어 비은행 부문에서도 본격적인 돈줄 죄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은 위원장은 7일 금융투자업계 간담회에서 “(잠재력 있는 기업을 도와주라는 IB(투자은행)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자금이 명목상으로만 중소기업인 SPC(특수목적법인)를 통해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제공된 규모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증권사의 경우 SPC에 5조원 이상이 대출되었고 이 중 약 40%가 부동산 분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IB 영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IB의 신용공여대상으로 규정된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SPC와 부동산 관련 법인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며 정권 차원의 총력전을 펼칠 의지를 드러냈다.

은 위원장이 지난 1일 신년사에서도 “자금이 생산적인 실물경제보다 부동산 등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가면서 경제의 비율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2일에는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IB가 부동산 관련 영업에 과도하게 매몰되지 않도록 필요한 규제를 다듬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12.16 대책에 2주나 앞서 ‘부동산 PF 건전성 관리 방안’을 마련해 100조원으로 늘어난 부동산 PF 익스포저 관리에 나섰다. 그보다 한달전에는 저축은행도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액 비중을 신용공여총액의 절반 이하로 줄이도록 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대출 규제의 우회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지적돼온 P2P(개인간) 대출도 조만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기 진작을 위해 금리를 낮췄는데 땅에만 묻히는 바람에 유동성 증가 효과는 상쇄되는 반면, 집값은 오르고 가계나 관련 투자상품의 부실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이 우려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단순히 집값이 아니라 거시경제 전반을 고려했을 때 마땅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