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강력한 대책 내놓겠다”, 대통령 연이은 부동산 고강도 규제 발언 왜?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생각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끊임없이 내놓겠다”고 언급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 차원의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단순히 더 이상 부동산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 뿐 아니라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인상된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원상 회복돼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번 대책은 9억 이상 고가 주택에 초점이 맞춰졌다. 9억 이하 가격이 오르는 풍선 효과도 생겨났다”면서 “매매수요가 전세 수요로 바뀌면서 전세값이 오른다거나 정책 결과 다른 효과가 생길 수 있다. 그런 점은 예의 주시 언제든지 보완 대책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 상당기간 효과가 먹히다가 다른 우회 수단을 찾아내고 하는 것이 투기 자본의 생리이다”면서 “지금의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생각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끊임없이 내놓겠다. 이번 정권에서 부동산 만은 반드시 잡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정부는 그동안 8·2대책과 9·13대책, 12·16대책 등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앞으로도 집값 불안이 계속된다면 얼마든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경고로 읽힌다.

특히 부동산 시장 안정은 이번 정권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평가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달 7일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에 대해 최근 한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우리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이 모든 경제정책의 최우선이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어 이번 12·16 대책으로도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세제, 대출 규제, 주택 거래와 공급 전반에 걸친 강력한 대책을 주저 없이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달 8일 tbs 라디오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은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투기세력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혼탁한 양상을 보인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더욱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 교수는 “대통령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앞으로도 집값이 불안한 양상을 보이면 정부는 또 다시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교수는 “올 봄에 전세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전셋값 폭등이 이어지면 정부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9억원 이하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른다면 9억원 이하도 대출 규제할려고 할 것이다. 규제 지역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향후 예상 가능한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투기 수요와 다주택자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수도권 집값 양상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가능해 보인다. 서울 목동 등지를 중심으로 재건축 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어 재건축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확대해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 대상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