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속이고 도착한 곳 경찰공화국” 김웅 부장검사 사표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검사내전’ 저자로 잘 알려진 김웅(49·사법연수원 29기) 부장검사가 검·경 수사권 조정 입법을 강하게 비판하며 14일 사의를 표명했다.

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 설명서’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옛 노예무역선 ‘아미스타드’에 비유하고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경찰공화국”이라며 “검찰개혁이라는 프레임과 구호만 난무했지, 국민이 이 제도 아래에서 어떤 취급을 당하게 되는지, 이게 왜 고향이 아니라 북쪽을 향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다”고 적었다.

김 부장검사는 “권력기관을 개편한다고 처음 약속했던 ‘실효적 자치경찰제’, ‘사법경찰 분리’, ‘정보경찰 폐지’는 왜 사라졌느냐, 수사권조정의 선제조건이라고 스스로 주장했고, 원샷에 함께 처리하겠다고 그토록 선전했던 경찰개혁안은 어디로 사라졌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경찰개혁을 할 것이라는 정부 입장에 대해 “사기죄 전문 검사인 제가 보기에 그것은 말짱 사기”라며 “해질녘 다 되어 책가방 찾는 시늉을 한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학교 갈 생각이 없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장검사는 형사부를 강화한다면서 경찰 통제 권한을 약화시킨 부분도 “자동차의 엔진 빼고, 핸들 떼고서 바퀴만 더 달만 그 차가 잘 나가느냐”고 반문하고 “언제는 검찰의 직접수사가 시대의 필요라고 하면서 형사부를 껍데기로 만드는 수사권조정안을 밀어붙이지 않았나. 그러다 검찰 수사가 자신에게 닥치니 갑자기 직접수사를 줄이고 형사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 갈지자 행보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고 했다.

‘검사내전’을 통해 스스로를 생활형 검사라고 지칭하던 그는 “평생 명랑한 생활형 검사로 살아온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사표)뿐이다. 경찰이나 검찰이나 늘 통제되고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비루하고 나약하지만 그래도 좋은 검사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김 부장검사는 “결국, 우리는 이름으로 남는다,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 싸워 국민의 훈장을 받은 이때, 자부심을 품고 떠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로 글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