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저소득층위한 주택매입임대사업 부실…8600채가 ‘빈집’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토지주택공사(LH)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위해 시행한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이 안이한 사업 추진으로 매입주택의 16%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LH에서 제출 받은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진행상황’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까지 전국 5만3662호를 매입했고, 이 중 16%인 8600호가 미임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급중인 주택이 3840호로 가장 많았고, 수선중인 주택이 3473호, 미임대는 1287호로 나타났고, 이 중 6개월 이상 방치된 장기 미임대 주택은 710호에 달했다.

미임대의 주요 원인으로는 지하층과 같은 비선호 주택에 대한 세입자들의 기피현상과 매입 후 평균 6개월 정도 소요되는 임대절차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LH가 매입임대사업을 하면서 사업목표량을 맞추기 위해 기준에도 맞지 않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매입 이후 관리소홀로 인해 일부 매입주택이 임대 공급에 활용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LH는 미임대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층·입지 등에 따른 미선호와 평균 임대기간(약 5개월)절차 장기화 같은 지속적, 구조적 문제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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