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오는 7월 공수처 출범 위한 설립준비단 설치…성역없는 수사”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자 검찰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해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7월 출범한다. 이를 위해서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공수처 설립준비단’이 꾸려진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총리 소속으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을 설치하겠다”면서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오는 7월 공수처 출범을 위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새로 출범하는 공수처는 독립된 기구로서 성역 없는 수사를 할 것”이라며 "공수처의 엄정한 활동으로 고위공직자들은 더 이상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전관특혜를 비롯한 법조비리도 근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이중 경찰·검사·판사에 대해선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 유지도 한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수처 업무에 관여할수 없도록 하고,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정 총리는 또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을 설치하겠다"면서 "검경 수사권조정 후속추진단은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수사준칙,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등 하위 법령들을 정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이어 "자치 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며 "이런 효과를 국민이 누리기 위해서는 경찰개혁 법안 통과가 절실한 만큼 정부는 20대 국회 회기 내 입법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은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뒤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후 정부는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경찰에게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 및 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찰의 1차 수사 재량권을 대폭 늘리면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직접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총리는 또 "자치 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며 경찰개혁에 대해서도 언급을 이어갔다. 정 총리는 "경찰권력이 비대해지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해 운영하겠다"며 "자치경찰은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보다 이른 시간 안에 학교·가정 폭력이나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을 통해 경찰의 수사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보완하겠다"며 " 경찰의 수사역량을 제고하고 관서장의 수사 관여를 차단함으로써 책임있는 수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특히 "이런 효과를 국민이 누리기 위해서는 경찰개혁 법안 통과가 절실한 만큼 정부는 20대 국회 회기 내 입법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국가정보원 개혁과 관련,"국정원은 이미 국내정보 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대북 정보활동에 전념하는 등 자체 개혁을 단행했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0대 국회가 남은 임기 안에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 사회 구석구석에 완강하게 버티고 있는 특권과 반칙의 묵은 때를 벗기는 개혁을 이어왔다"며 "국무총리로서 국민의 명령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후속조치를 꼼꼼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공정사회로 나아가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부는 모든 권력기관이 오로지 국민을 위하고, 국민께 힘이 되는 기관으로 자리를 잡을 때까지 개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 총리가 이날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직접 발표한 것은 문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총리께서 직접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발표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