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6곳

주민 동의율 확보 못해 어려움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가 좌우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 유도를 위해 서울시가 지난 2018년 선정한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7곳 중 6곳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말 리모델링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송파구 문정시영 아파트를 제외하면, 나머지 시범단지는 여전히 주민 동의율도 얻지 못하는 등 갈 길이 멀다.

특히 시범단지 6곳 모두 ‘수직 증축’ 방식의 리모델링을 선호하고 있지만, 수직 증축의 수익성을 결정할 ‘가구간 내력벽 철거 허용’은 안전성 연구가 늦어지면서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내력벽 철거가 허용돼야 평면을 다양화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내심 정부의 내력벽 철거 허용 결정을 기다리는 분위기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각 구청은 지난해 시범단지 리모델링 사업 타당성 검토를 포함한 용역을 진행했다. 이 용역 결과에 따르면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6곳의 주민들은 수평·수직·별동 증축 등 다양한 리모델링 방식 중에서 수직 증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동구 길동 우성 2차의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조사 기준 아파트 소유자 833명 중 설문에 응한 363명은 선호하는 증축방법으로 수직증축(51.6%)을 꼽았다. 이어 수평증축(24.7%), 별동증축(12%) 순이었다. 리모델링을 통해 기대하는 점으로는 53.3%가 자산가치 상승이라고 답했다.

리모델링 사업에 80.7%가 찬성한다고 했고, 리모델링 추진시 가장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83.2%가 ‘분담금 부담’이라고 응답했다.

2002년 입주한 5150세대 규모의 대단지인 서울 중구 남산타운아파트도 수직증축 방식의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다.

중구청 관계자 “타당성 용역 결과 남산타운 주민들 대부분이 수직증축을 선호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하지만 수익성, 분담금 문제 등으로 조합설립 인가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66.7%)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시범단지 리모델링 추진의 열쇠를 쥐고 있는 내력벽 철거 가능 여부는 오는 6월 이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초 예정됐던 연구 완료 시기는 올해 상반기로 연기됐다가 또다시 미뤄졌다.

국토부에서는 안정성 문제를 이유로 ‘공동주택(아파트) 리모델링을 위한 가구 간 내력벽 철거 안전성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연구 용역 결과는 올 하반기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유영찬 연구위원은 “실제 아파트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다보니 예상보다 연구가 길어지고 있다”며 “가급적 6월 안으로는 끝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내력벽 철거가 불가하다는 정부의 판단이 나올 경우 주민 동의율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시범단지 리모델링 사업의 향방이 연구 용역 결과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형 리모델링은 지역 주민이 이용 가능한 커뮤니티 시설을 개방하는 대신 서울시가 리모델링 비용 일부와 행정절차 등을 지원하는 사업 모델이다. 서울시는 시범단지에 대해 1차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상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