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6개월 금융 가두리망 마련했다 설명
[헤럴드경제=홍석희·김성훈 기자] 100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 대책을 마련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6개월 금융 가두리망’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응책의 자금 규모가 크다는 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다. 과거 IMF 시절 겪었던 본인의 경험도 이번 대책을 마련하는데 참고했다는 설명도 보탰다.
은 위원장은 24일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후 가진 질의응답에서 “1997년에 제가 실제 담당을 했었는데 A기업을 지원하고 안정되나 싶더니 B기업이 위험했다. 하나하나 하니 그런식이었다”며 “이번에는 6개월 뒤를 내다보고 하자는 취지였다. 그래서 금년 내에 돌아오는 것을 다보고 대책을 만들자는 측면에서 규모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규모가 크니 그때(과거 금융위기)보다 위중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아니다. 뒤따라 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가두리망을 6개월 시계를 두고 대책을 세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기업의 구조조정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특정 기업을 거론하지는 않겠다”면서도 “그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처음으로 포함된 대기업 지원 문제에 대해 은 위원장은 “중소기업은 6개월 만기 연장을 해주기로 했다. 우리의 고민은 소상공인은 단돈 1000만원이 안나와서 애태우고 있는데, 대기업은 일시적 유동성 부족할 수 있다. 국민여러분이 보기에 ‘이정도는’이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자구노력은 해야 한다. 10%를 상환하고 90%는 만기연장 한다던지 아무튼 중소기업과는 다른 자구 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위기를 맞은 항공사들에 대한 자금 지원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은 위원장은 “항공업계는 특수한 상황이다. 일단은 대기업도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려 애쓰고 있다. 성공할 것으로 본다”며 “초우량 트리플 A는 자체 소화할 거고, 초우량 아니면 채안펀드에서 받아주고, 그것도 안되면 P-CBO에서 받아주면 된다. 도저히 안되면 은행으로 갈텐데 은행은 안받아줄테니 산업은행 등에서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자구노력이 있어야 받아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은 위원장은 채권시장안정펀드에 은행들이 대규모 자금을 넣기로 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 ‘너무 큰 부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은행권은 부담 지지만 동시에 수혜자다. 채안펀드 안되면 은행에 돈 달라고 갈텐데 본인들(은행들)은 돈을 내는 부담자이자 수혜자다. 그래서 은행들이 다같이 협조한 것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세훈 금융정책국장은 “규제완화는 유가증권 위험가중치의 절반 정도로 낮춰주려고 하고 있다. 채안펀드 출자금액이 정해져 있다. 증안펀드는 지주 내에서 여력에 맞춰서 생보사, 증권사 나눠서 출자하게 돼 있다”며 “FSB에서도 규제 유연화해야 한다는 국제적 공감대가 생겼다. 원래 기업대출 위험가중치 관련해서 바젤3가 7월인데 필요하면 그보다 조기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의 자금 마련에 대해 은 위원장은 “일단 정책금융기관이 하고, 한은이 시중에 유동성을 지원하고, 재정은 추후 손실 발생시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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