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현실과 괴리” 분통

이해찬 “총선후 전국민에 지급해야”

“월 매출 600만원씩 나오다 2월 125만원, 3월엔 35만원 찍었습니다. 당장 다음달 가게를 접을까 고민 중인데 지원금은 2018년 소득을 바탕으로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재작년만큼 벌면 왜 굳이 지원금을 찾겠어요.”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시차 논란’을 빚고 있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인 소득 하위 70%를 지난달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부터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에 보험료율(6.67%)를 곱해서 정하고, 지역가입자는 사업·근로·이자·연금 등 소득과 주택, 토지, 자동차 등 재산을 고려해 정한다. 지난달 건보료는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지난해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100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나 지역가입자는 2018년 소득이 산정 기준이 된다.

소상공인들은 지역가입자로, 지난달 건보료는 2018년 소득 기준으로 정해진 금액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매출 타격을 입은 것은 지난 2월과 3월인데, 이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소상공인 경기동향조사의 체감경기지수만 봐도 2018년 2월에 64.0, 3월에 79.7이었던 것이 올해 2월은 41.8, 지난달 29.7까지 떨어졌다.

소상공인들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 위기를 지원한다는 취지인데, 정작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제대로 선별하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수 부진은 소상공인들에게 공통된 외부효과지만 업종별로 체감하는 정도는 다르다. 배달업 등은 오히려 코로나 특수를 누리기도 한다.

정부는 최근 소득 감소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들에게는 이의신청 절차를 두고, 현재 시점의 소명자료를 받아 추가로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법 등을 고려 중이다. 그러나 추가 지원 대상을 가리다보면 지원 실행이 너무 늦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건보료 기준으로 대상을 정하는 것만 해도 지원금 지급은 6월께 가능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소상공인 사이에서는 6월을 넘기지 못하고 줄도산이 날 수 있다는 ‘6월 위기설’이 대두되는데, 긴급재난지원금은 긴급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한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부산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한 것과 관련, “지역·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제안했다. 도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