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노사정 협력으로 노동-고용 대타협 이뤄야"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대란을 막기 위해 노·사·정 협력을 통해 임금과 고용 유지 간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14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경영발전자문위원회 노동·노사관계 부문 회의 인사말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미증유의 실물충격과 고용대란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재의 위기는 기업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요인에 따른 것으로 기업 자체만으로는 고용유지 비용을 물리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면서 "정부와 모든 경제주체가 함께 분담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각종 고용지원 시책이 계속적으로 확대 시행돼야 하고 노사도 임금과 고용 간 대타협을 통해 고통을 분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연한 노동시장과 협력적 노사관계를 확립하는 '노동시장 리뉴얼(Renewal)'을 제시했다.

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일하는 방식이 대면보다는 비대면(Untact)으로, 집단적 활동보다는 개별적 활동을 중심으로 보다 유연하게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협력적 노사관계와 유연한 노동시장을 확립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위기 이전에도 우리나라의 대립적인 노사관계와 경직적인 노동시장 규제, 그리고 ‘고임금․저생산성’ 산업구조가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켜 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노동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등 유연 근로시간제도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명간 개회될 21대 국회에는 "기업과 경제 살리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걸맞는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입법활동을 적극 추진해 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미국의 아마존은 풀타임 직원을 17만명 이상 채용한 반면 '쿠팡'은 시간제 아르바이트 8000명을 채용했다"고 설명하면서 "양국 노동시장의 유연성 차이가 새로운 환경에서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가 아닌 시장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노동개혁 과제로 ▷‘제조업 중심의 굴뚝 공장시대의 노동법에서 유연화․디지털 시대의 노동법으로의 개선’ ▷‘제도권 밖의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구축’ ▷‘해외에 나간 기업들을 복귀시킬 수 있는 유턴기업 정책’ ▷‘대기업 노조의 양보를 전제로 한 사회적 합의’ 등을 제시했다.

노사 관계 새건을 위한 자문위원들의 제언도 이어졌다.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실업을 경험하지 않거나 실업기간을 최소화하면서 인력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촘촘한 사회적 인적자원개발망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남성일 서강대 명예교수는 “노동시장의 주된 관심사가 취업형태의 다중화, 시공간적 유연성 및 독립성 확대, 평가·보상 강화 등의 방향으로 변해가는 만큼 현행 노동법 체계도 '노동(labor)'이 아닌 '일(work)'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 경제위기를 정부 주도로 모두 해결하려고 하면 위기해결 역량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기업을 지원해 나가는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