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땐 마스크 무상으로…강기윤, '마스크 무상 지급 법안' 제출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을 참고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스크 등 구호품을 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가칭 '코로나 마스크 무상 지급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코로나19 등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했을 때 마스크 등 구호품의 '확보' 뿐 아니라 실제 즉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은 "국민이 코로나19 등과 같은 중대 질병이나 재난에서 위험에 직면한다면 마스크 등 구호품은 시장경제가 아닌 국가가 직접 개입해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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