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美中은 국가지원 탄탄…韓은 기업 홀로 고군분투

[헤럴드경제 염유섭 기자] 글로벌 시장 내 한국의 반도체산업이 미국과의 점유율 격차는 좁히지 못하고, 막대한 정부지원을 받는 중국엔 크게 위협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제침체가 예상되고, 일본 수출규제가 계속되는 등 여러 위기가 중첩되는 상황에서 향후 반도체시장의 지각변동 대응을 위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지난 10년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분석한 결과, 절대적 선두의 미국과 약진하는 중국, 한국의 선방·일본의 하락세로 정리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연도별 글로벌 반도체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미국은 지난 10년간 45%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했다. 중국의 경우 2% 미만이던 점유율은 2019년 5%로 2배 이상 증가하며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한국은 2010년 14%에서 2018년 24%로 점유율이 꾸준히 증가했지만, 2019년 19%로 다소 감소했다. 2011년 20%였던 일본의 점유율도 2019년 10%까지 떨어졌다. 10년간 세계 반도체 시장 평균점유율은 ▷미국 49% ▷한국 18% ▷일본 13% ▷유럽 9% ▷대만 6% ▷중국 4% 미만을 기록했다.

반도체분야 국제학회(국제고체회로학회)가 매년 발표하는 채택논문 건수도 반도체 시장점유율 통계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미국이 압도적인 우위(2020년 71건)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2011년 4건에서 2020년엔 23건을 기록했다. 중국과 한국의 반도체 기술격차도2017년 기준 0.6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미간 시스템 부문 기술 격차는 2013년 1.9년, 2015년 1.6년, 2017년 1.8년으로 매해 큰 변동이 없었다.

전경련은 글로벌 반도체시장에서 중국의 부상은 ‘반도체 굴기’ 계획 등 중앙정부 차원 경제개발정책의 막대한 지원이 뒷받침된 결과라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4년~2018년 주요 21개 글로벌 반도체기업 중 매출 대비 정부지원금 비중이 가장 높았던 상위 5개 기업 중 3개가 모두 중국기업이었다. 가장 비율이 높은 SMIC는 매출 대비 6.6%를 정부로부터 지원 받았고, 화홍(5%), 칭화유니그룹(4%)이 뒤를 이었다.

이미 세계 시장 선두에 있는 미국도 주요 반도체기업에 세제혜택과 연구개발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다.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매출 대비 정부지원금 비중은 마이크론 3.8%, 퀄컴 3%, 인텔 2.2% 등을 기록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대표기업 2곳이 각각 불과 0.8%, 0.6%를 기록했다.

전경련은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2015년 이후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공격적으로 해외기업을 인수했다고 분석했다. OECD가 발표한 ‘M&A를 통해 반도체 해외기업을 인수한 기업(Buyer) 통계’에 따르면 2014년까지만 해도 누적 인수기업이 4개에 그쳤던 중국은 2015년~2018년간 무려 29개의 기업이 외국 반도체기업 인수에 뛰어들었다. 2012~2014년 100억 달러(12조원) 내외였던 세계 반도체 M&A시장 총 거래액은 중국의 적극적 참여로 2016년 596억 달러(72조원)까지 치솟았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중국이 5년 전부터 반도체 굴기를 위해 국가재원을 투입해온 상황에서, 공정한 시장(level playing field)내 경쟁을 중요시하는 미국조차도 최고 고부가가치산업인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최근 미중간 기술패권 경쟁에 더해 일본 수출규제까지 여러 악재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세계시장 입지 수성을 위해 우리도 연구개발, 세제혜택 지원 등의 정책적 뒷받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