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10일까지…연내 RCEP 서명 목표 총력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FAT)추진기획단 존속기한이 2년 연장된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 존속기한을 당초 다음달 10일에서 2022년 7월10일까지 2년 연장하는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은 한중 FTA, 한일 FTA, 한중일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같은 동아시아 내의 굵직한 통상 현안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RCEP는 아세안 10개국에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까지 모두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메카 FTA로 올해 서명이 목표다. RCEP가 서명될 경우, 전기·전자, 자동차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대폭 낮아진 무역장벽을 넘어 15개국으로의 수출이 한층 더 활발해질 뿐만 아니라 인프라 확충처럼 투자 유치 수요가 있는 역내 국가로의 진출도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RCEP에 참여한 15개국 중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와 양자 FTA를 맺고 있어 시장접근성 등은 양자 FTA를 통해 확보하고, 나라 간 다른 원산지와 통관규정으로 발생하는 한계는 RCEP로 해결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된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동아시아FTA추진단 존속 연장을 통해 국내 기업의 새로운 시장 진출 기회를 늘리고 국민의 후생을 증진해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게 계속 노력하겠다”면서 “특히 문 정부 외교의 한 축을 담당하는 신남방정책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 ‘신남방정책 2.0’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