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반환소송·여가부 보조금 환수 가능성…격랑에 빠진 정의연

[헤럴드경제=박상현·주소현 기자] 회계 부정 의혹에 휩싸인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정의연)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에 대한 ‘후원금 반환 소송’이 최근 제기됐다. 이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정의연에 대한 국고 보조금 환수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정의연의 향후 활동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여가부는 정의연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회계 내역을 검토 중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만큼 정의연 보조 사업과 관련한 모니터링을 매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정의연에 보조금이 집행된 사업은 보조금 사업처가 자유로운 사업이 아니고, 할머니들의 치료비나 필요한 물품 등에 사용하도록 목적이 명확한 사업”이라며 “구비 서류 등 누락된 것이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을 집행한 주무 부처는 사용 단체의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다른 용도로 전환 사용을 확인하면 이미 사용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반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정의연은 올해 상반기 여가부로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용도로 집행된 5억1500만원의 예산 중 60%인 3억899만4000원을 지원받았다. 여가부 관계자는 최근 다른 통화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고 내용을 보고 필요하다면 (보조금)환수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가부의 정의연 회계 검토 작업은 이달을 넘겨 올해 하반기인 7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 관계자는 “1분기 정의연 지원 금액은 올해 집행 지원금 60%”라며 “하반기 시작인 7월 1일에 하반기 지원금이 바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 집행 전까지 계속해서 검토를 이어갈 것”이라며 “현재까지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지난 24일 정의연과 나눔의집 등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후원을 해온 사람들로 구성된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이하 대책모임)’ 측은 나눔의집, 윤 의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을 상대로 후원 행위 취소에 의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나눔의집에 기부한 강모씨 외 28명은 3400여 만원을, 정대협에 기부한 오모 씨 외 2명은 170여 만원에 대한 반환을 요구했다.

대책 모임 측은 소장 접수 전 기자회견에서 “정대협과 정의연이 기부금품 모집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행정안전부는 정대협과 정의연 단체를 말소하여 기부금을 후원자들이 반환받을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며 “신속한 진실 규명과 후원금 반환을 통하여 후원자들의 본래 취지에 맞게 남은 할머니들을 위해 올바르게 사용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정의연은 같은 날 열린 ‘제 1445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를 28년 만에 평화의 소녀상 앞이 아닌 서울 종로구 연합뉴스 사옥 앞에서 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자유연대 측이 정의연보다 먼저 집회 신고를 하며 장소를 선점했기 때문이다.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수요시위 마지막 순서인 ‘경과보고’에서 “인내와 파동의 역사를 묵묵히 견뎌 왔지만 이제 소녀상을 가운데 두고 다가갈 수 없는 슬픔의 협곡을 지켜보고 있다”며 “밀려나고 빼앗기고 탄압받고 가슴이 찢기고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돼도 이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