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ISDS 합의설에…정부 “공식 제안 받은 적 없다” 부인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최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간 국제중재(ISDS) 사건과 관련해 합의를 제안했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 합의 제안을 받은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는 25일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론스타가 ‘여러 차례 대리인을 통해 정부에 합의 제안을 한 바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론스타로부터 공식적 합의 제안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 등은 “론스타 측의 일방적인 주장들이 보도된 점은 새로운 의장중재인이 선정돼 절차가 재개되는 중요한 단계에 와있는 중재절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국익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KBS는 23일 마이클 톰슨 론스타 법무 부사장과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이 인터뷰에는 론스타가 8년 동안 한국 정부에 협상을 공식 제안했고 론스타가 승소를 자신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한국 정부에 협상을 공개 제안하는 이유로는 승소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언급도 있었다. 매일경제는 론스타 측이 약 8억달러의 중재 사건 중단 타협안을 조만간 한국 정부에 제시할 것이라고 전날 오후 보도했다.

앞서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미뤄 손해를 봤다며 2012년 11월 ISDS를 신청했다. 론스타는 2003년 1조4000억원에 인수한 외환은행을 HSBC에 팔려 했지만 한국 정부가 승인을 미뤄 무산됐고, 2010년에야 하나금융그룹에 외환은행을 매각했는데 이 과정에서 외환은행 매각 지연과 부당과세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중재 청구금액은 46억7950만달러로 원화로 치면 5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8년 가까이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3월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가 사임해 절차가 중단됐던 이 사건은 23일 캐나다 국적의 윌리엄 비니(81)가 새 의장중재인으로 선임되면서 절차가 재개됐다.